성큼, 여름이 다가왔다.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복수노조도 다가왔다. 노동현장에서 조직재편의 새로운 태풍이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설레발(?)에도 실제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렇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반대하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복수노조가 조합원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으로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이렇듯 우려와 긍정의 눈길이 교차하는 복수노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참여와 혁신>은 창간 7주년을 맞이해 ‘복수노조 시대의 노동운동’에 대한 긴급 토론을 준비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가칭)국민노총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과 함께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계의 자세를 들어봤다.

｜일시｜ 2011년 6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후마니타스 책다방
｜총진행｜ 정우성 취재팀장
｜사회자｜ 하승립 <참여와혁신> 이사
｜토론 참석자｜ 박병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도위원, 
                      김준영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 
                      김준용 서울지하철노조 정책자문위원

새로운 노총, 반드시 필요하다
VS
명분이 빈약하다
VS
정확한 차별성이 무엇이냐

좌담의 시작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칭)국민노총이라 불리는 제3노총의 실체였다. 김준용 위원은 ‘실체’에 대해 말을 아꼈다. 보안사항이냐는 참석자들의 물음에 “대명천지에 보안”이 어디 있냐며 손사래를 친다.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함께 제3노총 설립을 공언했건만 아직 그 ‘실체’가 잡히질 않는다. 김준용 위원은 “하는 사람들이 타이밍을 봐서 하고 싶을 때” 할 것이라고 말을 돌린다. 하지만 새로운 노동운동, 새로운 노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청계피복에서 구로동맹파업의 구심이었던 대우어패럴의 현장 활동 경력을 앞세우며, 자신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거쳐 제3노총을 준비하는, 경험할 것 다 경험한 ‘노동운동가’임을 강조했다.

박병규 지도위원은 현 노동운동의 진단에 있어 김준용 위원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제3노총 설립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문을 거두지 않았다. 호혜평등을 말하고, 노동운동의 도덕성이나 전문성을 말하지만 그게 “제3노총 출범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명분이 미약하고 빈곤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준용 위원은 아직 “빈곤하니 봐 달라”고 웃으며 말꼬리를 돌렸다.

자신이 소속된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서슴없이 꺼내는 김준영 의장은 토론 시작에 각자가 서 있는 곳은 달라도 지향하는 곳은 같으리라는 믿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되자 제3노총과의 차이를 체감했다. 좌담 말미에는 지향의 통일에 앞서 지향의 “정확한 차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현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참여와혁신>｜ 7월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된다. 복수노조시대를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김준영｜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열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짧게는 민주노총이 합법화되는 순간, 더 길게 보면 88년 청계피복노조가 합법화되는 순간 이미 복수노조는 열려 있었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현장에 엄청난 변화를 줄 것 같지만, 그리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3개(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로 나뉘어 있다고 하지만 지향에 있어서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려하는 것처럼 단위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여러 개가 생기지는 않을 거다.

한국노총이 동의했기 때문에 통과된 법이기는 하지만 그 법(복수노조)이 노동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교섭권이 핵심인데, 이게(교섭창구 단일화) 이법이 지닌 가장 큰 한계이고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박병규｜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시대가 되면 산별보다는 기업단위 노사관계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내부 정파와 현장조직이 있다. 이 부분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시대에도) 노사관계는 큰 변화 가능성이 민주노총 보다 적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안에) 조직이 열개씩 있다. 사업장내 조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체계를 가진 조직들이 늘 대립한다. 작게는 대의원선거부터 대의원 대표선거, 지회장이나 지부장 선거, 금속노조나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당 선거, 지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선거, 모든 것에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복수노조환경이 사업장 내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표자들 임기를 보더라도 대부분 민주노총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재선 자체가 어렵다.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하는데, 한국노총은 위원장 십년 하지 않고서는 어디서 명함도 못 꺼내겠더라.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복수노조가) 훨씬 더 갈등을 촉발할 것이다.   

김준용｜ 계파가 많건 뭐가 많건, 국민들 관심사가 아니다.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받으면 조합원들에게 무한리필 서비스를 해 줘야 하는데, 용병노릇 하고, 국민들로부터는 고립되어 있다. 노동운동의 본질적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지금은 노동법이 다 좋아져 노사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 고용의 문제, 직업훈련의 문제 등이 국민들이나 노동자들의 요구로 바뀌었다. “악덕기업주 물러가라”는 과거 노동운동하던 시절 이야기고 지금은 다르다. 앞으로 새로운 노동운동은, 조합원들에게 잘 하려고 경쟁해서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는 아픔도 겪을 수 있어야 한다.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들을 하늘처럼 여겨야 한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에는 파산하는 노동조합도 생겨야 한다. 그게 당장은 아프지만 노동운동이 국민한테 사랑도 받고 조합원 이해관계를 발현시키는 출발점이 된다.

사업장내 여러 노조 생기지 않는다
VS
정파와 현장조직 난립, 갈등 심화된다
VS
파산하는 노조 생길 수 있다

복수노조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의 진단부터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각자가 발 딛고 있는 곳이 달라서다, 라고 여길 수 없었다.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함께 앞으로 이들이 가야할 길도 다를 수 있다는 걸 좌담 시작부터 느꼈다.

복수노조시대에 민주노총이 한국노총보다 갈등이 심할 거라는 생각에 박병규 지도위원과 김준영 의장의 생각은 일치했다. 하지만 그 파장에 대해 김준영 의장은 “조직이 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견한 반면 박병규 지도위원의 위기의식은 강했다. 일본에서 복수노조가 시행되자 회사가 나서 “친 회사적인” 노동조합을 세워 전투적이거나 대립적인 노동조합을 없앤 사례를 들었다. 복수노조시대에 회사의 지배논리에 노동조합이 끌려 다닐 수 있다는 예견이다. “회사가 복수노조를 주도”하고, 다양한 정파나 현장조직으로 나뉜 노동자들은 서로 “갈등과 대립”에 “편승”할 거라 우려한다.

김준용 위원은 느긋하다. 아직 ‘실체(?)’를 검증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준영 의장이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의 문제를 제기하자 그게 문제면 “합의한 자신의 상급단체를 부수”라며, 더 이상 복수노조시행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못 박는다. 또한 기아자동차의 경우 노동조합이 서너 개가 더 생겨도 “끄떡없다”며 엄살 부리지 말라고 한다.

누구도 복수노조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김준영 의장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비롯한 법제도의 문제점을 고치자고 한다. 박병규 지도위원은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들이 허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복수노조를 맞이할까를 고민한다.

이야기는 복수노조시대 ‘노동자의 권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참가자 모두 ‘노동자의 권익’을 말했다. 하지만 그 권익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 듯하였다. 논의는 ‘실리란 무엇인가’로 이어졌다.

노동자의 권익과 실리, 같은데 다른 이야기

<참여와혁신>｜ 복수노조로 인해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복수노조 시행이 선명성 경쟁을 할 거라는 생각과 함께 실리주의 경쟁을 할 거라는 흐름도 있다.

김준용｜ 이념 지향적으로 열심히 싸우는 것도 자기 생각이고, 실리적으로 하는 것도 자신의 생각이다. 사용자와 협력을 하든 어쩌든 조합원의 이익을 잘 확보하는 것도, 여러 길이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ILO, OECD 국가들 중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실리냐 어용이냐 이런 논쟁 자체가 벽을 치려고 하는 거다. 이미 노동법 자체 또는 사회 전체의 룰이 있으니 싸워서 실리를 챙기는 집단이 있을 거고, 회사하고 협력을 잘 해서 실리를 챙기는 집단도 있을 거다. 나는 이걸 다 인정을 해야 되지, 어디가 좋고 어디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

김준영｜ 실리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노조가 직업훈련도 고민하고, 고용의 문제, 일자리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기업별노조가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다. 어렵다. 더 큰 지역의 문제나 산별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가져가야 할 지향이고 실리의 핵심이다. 이건 기업별노조가 할 수 없다. 그리고 노조 조합원한테 이게 진짜 실리라고 이해시키고 가는 길은 실리적 경쟁을 통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노동법이 OECD 국가 중에 나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OECD 국가 중에 다양한 경제적인 고용지표들을 보면, 좋은 항목은 최하위고 나쁜 항목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별노조가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런 과정 속에서 교섭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 거다. 그래서 복수노조가 싫다 좋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섭권의 문제를 지금처럼 가지고 가면 산별로 가기가 어려워질 거고, 산별로 가지 않으면 지금처럼 기업별노조에 안착해서 안주하는 일부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만 살아남는 형식으로 갈 거다. 그러면 지금처럼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수치들을 극복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장기적으로는 복수노조가 됐건, 1국1노조의 형태가 돼서 지역적 문제, 산별의 문제를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건, 지금 ‘실리’가 잘못 이해되면 기존 노조 조합원의 실리에 노조가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

박병규｜ 실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제대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투쟁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많이 가져오는 걸 실리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지하철노조가 투쟁도 많이 해왔지만 얻어지는 게 뭐냐, 국민들한테 욕이나 먹고 해고나 되고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실리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 고용이나 임금이나 주택이나 복지와 같은 실리노조로 가야된다. 투쟁보다는 실리로 가야된다고 답했다. 도대체 투쟁하지 않으면 어떻게 실리가 오는 건지!  정말 말이 맞지 않다.

복수노조 시대에는 선명성 경쟁이 약해질 거다. 회사가 상당할 정도로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것이다.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회사가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복수노조시대를) 단순히 선명성 경쟁이냐 실리냐 요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실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돈 많이 갖다 주는, 내 주머니 채워주는 거를 실리라고 보질 않는다.

싸우는 것도 협력하는 것도 인정해야
VS
실리 경쟁은 답이 아니다
VS
내 주머니 채우는 것은 실리 아니다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서로의 말을 끊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토론이 무르익어간다.

김준용 위원의 실리는 조합원의 이익에서 국가의 이익으로 넘어갔다. 노동자만 이야기 하지 말고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다양한 이들의 이익을 지키자고 한다. ‘한계기업’을 이야기하며 기업과 공생을 이야기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회약자를 챙기던 김준용 위원은 슬그머니 자신의 권익을 위해 싸움에 나서지 않는 “80만 원짜리” 인생의 당사자 책임론을 내세운다. ‘실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자유로움이 논의를 상하좌우로 넘나들게 했다.

반면 김준영 의장은 ‘실체’가 실존하는 지역의장이기에 기업의 틀 안에 ‘실리’를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틀에서 풀지 못하는 ‘노동자의 권익’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별과 노총으로 결집하여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진정한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 그의 말은 그가 자리한 위치의 책임을 동반한 듯하다.

 누구보다도 구체적인 ‘실체’인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박병규 지도위원은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실리를 위해 싸워야 하지만 그 실리가 “내 주머니에 돈”을 챙기는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30년 넘게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고민한 그는 노동자들이 공장의 틀을 벗어나 지역사회와 연대할 것을 설파한다. 중간 중간 윤리나 가치를 앞세우는 그에게서 도덕선생님(?)을 떠올리게 한다.

도대체 ‘실리’란 무엇이냐?

김준용｜ 두 분 얘기와 내 얘기가 약간 초점이 다르다. 나는 실리가 좋냐 투쟁이 좋냐 그런 논제 자체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싸워서 이기나 꾀를 써서 이기나 이긴 거는 이기는 거니까. 실리를 취할 수 있으면 난 싸우겠다. 그래서 실리를 위해서는 싸울 수도 안 싸울 수도 있다고 본다. 80만 원짜리 비정규직은 불 질러서 싸우라는 거다. 못 싸우면 그거 문제 있다. 반면에 월급을 많이 주고 좋은 데는 굳이 싸울 필요 있느냐,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가 전투적 실리냐 이런 논제가 성립이 안 된다.

하여튼 노동자가 나의 권익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관철될 건가는 과거 방식처럼 산별로 묶여갖고 해라? 이것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다 라는 거다. 그래서 왜 꼭 산별이어야 되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싸우지 않고 (실리를) 지킬 거냐? 나는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가 8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1억 받는 사람도 있다. 80만 원짜리는 싸울 수 있다. 1억짜리는 (급여) 받아서 봉사도 하고, 사회 환원도 해서 자기 권리를 지키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다. 이것을 마치 새로운 노총은 싸우지도 않고 사바사바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로 여긴다. 싸우는 것만 어려운 사람, 약자를 지키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김준영｜ 지금 실리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긴다, 실리, 실용, 이런 것의 앞에는 전제가 있다. 이겼다고 하는데 뭐가 이겼느냐? 안 싸우고 이겼다, 좋은 거다. 100% 동의한다. 그런데 이겼다고 하는 성과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 실용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무엇 무엇을 위한 실용, 무엇 무엇을 위한 실리,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이겼다,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김준용 위원의 의견과) 차이가 있다. 지금 기업별노조를 하는 것도 실리를 취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기업별노조의 한계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최저임금 싸움을 기업별노조가 독자적으로 못 한다는 거다.

박병규｜ 나는 실리문제를 예전의 노동운동의 인식이나 평가와 지금의 인식이나 평가, 이런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어떤 실리냐, 무엇을 위한 실리냐가 중요하다. 실리라는 게 알맹이가 빠진 채 드러나는 몇 가지, 선택적으로 내 입맛에 맞는 걸 가져 와서 이게 실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의 윤리나 가치를 중심에 둔 실리여야 한다.

지난번에 현대자동차 단협을 만들면서 단협 요구안 중에 세습 문제, 이 논쟁이 뜨거웠다. 예전에 부모세대의 꿈은 뭐였냐면, 나보다 더 나은 자식이었다. 나보다 더 나은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내 허리띠 졸라매고 온갖 창피를 무릅쓰고 일했다. 근데 우리세대는 나만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내가 다닌 직장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습문제가 나온 거다. 말로는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편법을 써서라도 내 자식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르다는 걸 다 알고 있다. 비정규직을 세상을 바꿔서 없애는 것보다 비정규직인 내 자식을 청탁해서라도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게 더 빠르다는 걸 알고 있다.

“노동조합이 실리라는 문제로 가는 게 맞다. 개인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잘못이다. 어떤 실리를 할 거냐? 나만의 실리냐, 내 주변의 몇 사람만의 실리냐. 아니면 사회적 실리냐, 이렇게 봐야한다. 노동운동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회적 실리로 접근해야 한다.

전투적인 것이 권익 지켜주지 않더라
VS
무엇을 위한 실리인가가 있어야
VS
노동운동가는 당연히 사회적 실리로 접근해야

잠시 휴식시간을 가졌다. 어느덧 한 시간이 훌쩍 지났다. ‘실리’ 논의는 ‘실리 있게’ 해야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패널들의 목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논의의 정답은 목소리에 없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정답을 제시할 수도 없다. 실천의 결과에 따라 노동자와 시민들이 박수를 칠거냐 아니면 손가락질을 할 거냐에 답이 있다.

복수노조가 조직의 문제이듯 문제는 조직이다. 누굴 조직할 것이고,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복수노조가 남의 조직 빼앗기가 될 건지, 새로운 조직 건설의 디딤돌이 될 지, 패널들에게 물었다.

복수노조시대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참여와혁신>｜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이 각 내셔널센터 간 조직경쟁을 통해 새로운 노조 건설에 편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로 간에 뺏고 뺏기는 형태로 갈 것이냐는 우려가 있다. 새롭게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을 거다. 조직 확대를 위해 내셔널센터 차원 혹은 지역단위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자.

김준영｜ 복수노조가 노동조합운동에 크게 도움 되지는 않을 거다. 실제로 현 정권이 예전의 군사독재정권처럼 폭압적인 부분으로 조직률이 올라가는 걸 막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주변의 다양한 제도들이 노조를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위기감이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현실이다. 89년부터 92년 사이에 우리 지역노조의 분회가 많이 생길 때는 하루에 4개가 생겼다. 그런데 1년 동안 4개가 아니라 2개, 1개 이러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것도 (노조가) 오래 지속되느냐? 만들었다 없어지고 만들었다 없어지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지도를 잘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아주 한계기업이어서 아무리 싸워봐야 노조가 있다고 해서 플러스 될 게 별로 없어서다. 이 정도라면 차라리 그냥 임금 몇 만 원 덜 받고 노조 안 하는 회사에 다니지, 내지는 차라리 이 기업이라도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그냥 내 개인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다니고 말지, 하는 것 때문에 조직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복수노조가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조직률이 높아지지는 않을 거다. 노무관리 측면에서 형식적인 노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약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도다. 복수노조 때문에 조직이 분화되거나 늘어나는 과정은 당분간은 없을 거다.

 김준용｜ 노동자가 여럿이 있다. 노동3권을 가진 노동자들도 있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 중에 노동3권이 없이 공개적 수단을 가진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다. 미용사협회 같은 직능단체 같은 경우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볼 거냐. 노동자 아니냐? 노동3권으로 보장받는 노동자도 있지만 헌법에 나오는 국민의 일반적 권리로 보장받는 노동자들도 있다. 그래서 광의의 의미로 노동자를 보는 게 필요하다.

조직률에 연연하는 것도 사실상 팽창주의고 패권주의다. 나는 삼성 같은 데 노조 만들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다. 거기 잘 먹고 잘 사는 데 왜 내가 거기 가서 노조를 만드나!

그러면 조직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어디 간병사협회 이런 데는 일당 오만 원짜리가 버글버글하다. 노동조합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책연대를 해서 너희가 앞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도록 정부랑 대신 교섭도 해주겠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도와줄게. 내셔널은 이런 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직능단체에) 소속된 백만 명이 우리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반드시 노동조합이 노동3권이 있는 노동자들만 보호할 게 아니고 공개적 수단이 있는 사람들도 다 보호해야 된다.

박병규｜ 나는 조직 확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덜란드나 프랑스를 보자. 진짜 조직원이 많나? 단협 적용률이 높을 뿐이지 조직원이 많은 것은 아니다.

복수노조 문제가 노조운동에 절대적인 문제냐? 아니다. 다만 현재 노조운동이 주체의 열악성이나 주변의 환경, 이러저러한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악화되는 데 약간의 역할을 할 거다.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에 있어서 구체적인 이해에 복무할 때 노동조합이 성장하는 거지 조직원의 이해와 동떨어지는 식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와 함께 단협 적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게 가능하려면 노동조합이 사회적 지지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사회적 지지기반을 높이려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구와 투쟁과 같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셔널센터 강조를 많이 해서 말하는 건데, 민주노총의 지지도라는 거는 사실은 바닥이다. 아무 지도력 없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존재감도 사실은 별로 없다. 이 단위가 뭐하는지, 관심도 없고 잘 모른다.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절반은 될 거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내셔널센터에서) 기본 방향을 잡는다 하더라도 결국 바꾸는 거는 현장에서 바꾸는 수밖에 없다. 작은 단위에서라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려는 노력들, 좀 작은 거라도 나누고 연대하는 노력들, 이게 결국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복수노조, 조직률 향상 도움 안 돼
VS
노동3권 보장되지 않는 직능단체 있다
VS
현장 단위서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복수노조 시행과 무관하게 끊임없이 고민한 것이 조직화였다. 복수노조 시행이 당장 조직화에 변화를 주리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김준영 의장은 복수노조의 영향에 대해 애써 축소한다. 지역에서 일하며 늘 고민하고 실천했기에 섣부른 답은 공언일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조직화의 현실적 한계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위기는 복수노조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김준용 위원은 직능단체로 파고들자고 주장한다. 정부와 교섭을 대행해 직능단체 회원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으면 새로운 조직화가 아니냐고 되묻는다.

박병규 지도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민주노총에 대해 ‘바닥’이라고 진단하며, 조합원에게 지지도 없다고 단언한다. 단순히 조합원 늘리기가 아닌 국민들의 지지층 확보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모든 문제를 현장이라는 작은 단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각 노총은 무엇이 서로 다른 걸까? 과연 정체성을 지닌 내셔널센터인가, 아니면 자기조직의 이익집단에 불과한가? <참여와혁신>은 당신들의 ‘정체’를 물었다.

정체성이 있는 조직 맞나요

<참여와혁신>｜ 지금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혹은 새 노총이든 간에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듣고 싶다. 도대체 그 차별성은 뭐냐? 그 차별성 속에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되느냐?

김준영｜ 한국노총의 정강정책에 못 박아놓은 게 현실적인 (한국노총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아까 노조가 너무 폭넓게 고민한다고 그러는데, 한국노총의 정강정책에는 세계평화까지 들어가 있다. 민주노총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안다. 나는 노조가 이런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한국노총이 지향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 게 큰 문제다. 한국노총의 정강정책에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않는 한국노총의 한계가 있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이후에 정강정책이 바뀌었냐?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하고 정책연대를 할 때도 바뀌지 않았고 파기한 후에도 정강정책이 바뀌지 않았다. 이게 문제다.

박병규｜ 정체성 문제는 지금 다 모호한 상태다. 정체성이라는 게 정강정책을 가지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거는 자기만의 정체성일 뿐이다. 정체성이라는 거는 ‘나에 대한 타인에 의한 규정’이다. 정강정책 가지고 그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민주노총이, 거슬러 올라가서 전노협부터 본다면 노동해방 평등사회구현이다. 현재는 그러저러한 것이 막 섞여가지고 복잡하게 됐다. 결국은 이런 혼란함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노동조합이 개인들의 행복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다. 그것과 함께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거냐, 그것을 지향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큰 담론 중심으로 (정체성을) 이야기해서는 어려운 문제다.

김준용｜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새 노총이나 도찐개찐이다. 우리끼리만 차이가 약간 있지 크게 보면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 될 분들이 이것을 자꾸 화두로 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체성이 목표가 없거나 모호하게 흘러가는 것은 노동단체가 사회 전반을 어떻게 다 해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을 다 하려면 대통령 해야 되는 거다.

양쪽(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강정책이나 선언강령 쭉 보면 이게 자기가 만들고도 잘 모르고, 써먹지도 않는다. 이념이나 계급적 헤게모니, 이건 안 맞다. 이건 배제해야한다. 노동자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용자도 중요하고, 농민도 중요하고 빈민도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같은 사람들끼리는 호혜평등, 배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지배를 해야겠다, 이 생각은 틀렸다.

전투력만이 노동의 가치가 아니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특허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조금이라도 용접을 빨리하는 그런 공정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그런 것도 지켜줘야 한다.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거냐? 과거에는 머리띠 매고 싸워가지고 노사대립으로 지켰는데 지금은 그것으로만 갖고 지키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복잡해지고 넓어지고 노동자도 많기 때문에 어렵다.

박병규｜ 나는 이런 의문이 있다. (제3노총이)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왜 노동조합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거지? 3노총 출범이 굉장히 명분이 미약하고 빈곤하다는 느낌이 든다. 호혜평등의 문제라든지 도덕성 문제나 전문성 문제나 이것하고 3노총 출범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맥락이 있는지, 이게 잘 안 보인다. 여기서 안 되니까 저기서 해보자. 이거 안 되니까 저거 해보자. 이것 외에 다른 거는 없다. 주장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정강정책 폭넓어야 한다 논의 없는 게 문제
VS
지향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
VS
이념 계급적 헤게모니 맞지 않다

다름과 같음. 쉽게 진단할 수는 없다. 배에서 신호가 왔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토론은 어느덧 점심시간을 훌쩍 지났다. 배고픔은 음식을 달라는 신호만은 아니었다.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입에는 숟가락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고스란히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다. <참여와혁신> 지면 문제도 있지만 아직은 예측에 머물 수밖에 없는 주제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서로가 딛고 있는 자리와 함께 지금껏 걸어온 길도 달랐기에 그 말을 고스란히 정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결론을 바랐던 좌담이 아니었기에 진행형으로 좌담을 마무리 했다. 서로의 ‘실체’와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지는 ‘실천’을 기다리며 좌담의 결론을 미룬다.

<참여와혁신>｜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 한 마디씩.

박병규｜ 아무튼 사업장 단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대하고 나누는 이런 사업만이 유일하게 복수노조 환경에서 중요하다. 그게 전체 노동운동에서 유일한 힘이다.

김준영｜ 복수노조 시대에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화되는 건 장기적으로 노동자 전체의 실리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분화해야 한다면 정확한 지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차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3노총이 하고자 하는 완전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안전망 확보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사실 강령에 다 담고 있는 내용이다.

김준용｜ 노동운동이 가면 갈수록 조직률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남 책임이 아니고 우리 책임이다. 앞으로 노동운동은 사람을 하나하나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기 조직 중심이나 패권, 이것은 영원히 도움이 안 된다. 노동운동이 침체된 것은 새롭게 단결권 문제가 나와서가 아니다. 노동운동이 보호하지 못하는 90%의 문제에서 시작된 거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새 노총이 그런 것을 인식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시대적 소명을 일부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