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년, 장마전선 안 걷혔다
이명박 정부 4년, 장마전선 안 걷혔다
  • 오도엽 객원기자
  • 승인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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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자 경제지표로 한국경제 평가

지난 4년 노동자의 경제지표는 걷히는 않는 장마전선과 같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경제지표를 통해 본 이명박 정부 4년’이라는 이슈페이퍼를 지난 7월 29일 발표했다.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국장은 “지난 4년 동안 MB노믹스 효과 분석을 위해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7가지 노동자 경제지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7가지 노동자 경제지표는 △ 노동소득분배율 △ 최저임금을 포함한 실질임금인상률 △ 임금 격차 및 불평등 △ 실업률 등 고용의 양과 질 △ 개인소득과 기업소득 격차 △ 빈곤과 소득불평등 △ 대중소기업 양극화다.

자료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피용자 보수를 전체 국민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은 2007년 56.7%에서 2010년 52.5%로 하락했다. 2008년과 2009년 연속해서 실질임금인상율은 마이너스였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임금으로 받는 계층. 2011년 3월을 기준으로 하면 중위임금은 시간당 8,635원이며, 저임금 계층은 중위임금의 2/3인 시간당 5,757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계층이다)은 2007년 23.3%였는데 2011년에는 28.1%로 계속 늘어가고 있다. 전체 노동자 1,707만명 가운데 479만 명이 저임금 계층이다. 2011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4,320원 미만 노동자는 204만 명에 달한다.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 배율(단위 : 배)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는 5배를 넘어섰다. 2008년 4.86배였던 임금격차는 2011년 3월 기준으로 5.27배로 확대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악화됐다. 2007년 정규직임금의 50.1%였던 비정규직의 임금은 2010년 46.9%에 불과했다.

주요 OECD 회원국 연간노동시간 비교 (단위 : 시간, 2010년 기준)
2010년 한국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913시간으로 여전히 OECD 최장시간을 지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체가 노동임금 억압을 통한 재벌 수익률 보장이라는 점을 증명했다”며, “실질임금과 실질소득 확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재벌과 금융자본 규제를 통해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길만이 한국경제가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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