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 범위를 놓고 주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이른바 오세훈 안)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이른바 서울시교육청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였지요.

실시 대상과 실시 방법(또는 시기)에 따라 최소한 4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달랑 두 가지로 좁혀버렸으니,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주민투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이 25.7%에 그쳐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 뒤늦게 선택지의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일이겠지요.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 대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은 2011년부터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중학생의 경우 2012년 1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4년이 되면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이번 주민투표로 올해 들어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된 듯이 보입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주민투표의 후폭풍을 수습하느라 더 바빠질 모양이긴 합니다만,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 알아서들 하시겠지요.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사정이야 어찌됐든 일단 무상급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아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혹시 무상급식에 따른 초등학생의 한 끼 밥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초등학생 1인당 2,457원입니다. 식품비 1,892원과 우유 값 330원, 관리·인건비 235원을 더한 금액이지요.

여러분은 2,457원으로 점심 한 끼를 드실 수 있으신지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1,892원으로 좋은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올해 농산물 값이 크게 오를 거라는데 늘어나는 재료비는 어떻게 충당할까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까진 좋은데,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호에는 특종이 하나 실립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청문회에서 <참여와혁신> 봉재석 사진팀장이 찍은 특종사진을 지면으로 공개합니다. 조남호 회장의 답변 매뉴얼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그 사진을 가장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극한대립으로만 치닫는 답답한 현실도 짚어봤습니다. 듣기에 편하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사정이 문제 해결의 길을 찾길 바라는 <참여와혁신>의 바람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