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노동시장 종합 처방”
고용노동부가 ‘2012년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2012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이 설명했다.
이채필 장관은 “현재 체감 고용이 낮은 원인으로 ‘일할 기회의 부족’과 ‘일하는 사람들 간 격차’를 지적할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로 예정된 이번 업무보고는 청와대가 아니라 서울고용센터에서 ‘대통령이 찾아가는 보고’의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15개 정부부처 중 첫 번째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핵심과제는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뿌리 깊고 낙후된 관행에 종합 처방을 내림으로써 ‘생산성 제고-일자리 창출-근로생활의 질 향상’이란 선순환 구조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추진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내년 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은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과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게 되며, 근로개선지원, 산재개선, 노사관계, 고용지원, 능력개발, 홍보전략 등 6개 분과팀별로 고용노동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추진단’은 각 팀별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 완성차업계 교대제 개편 등 근로시간 줄이기 방안 ▲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 대‧중소기업 협력형 산재예방 ▲ 노사의 사회적 책임 확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사회보험 확대 ▲ 재취업 교육지원 사업 ▲ 장애인 고용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사업도 기획하게 된다.
이채필 장관은 “필요한 경우 초기의 추진단 인원구성 외에 노사의 직접 이해 당사자들을 적정 인원 참여시킬 예정”이라며 “고용노동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을 지향할지에 대한 초기 논의 자리인만큼 객관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 위주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