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기업의 인사 담당 임원들은 노사관계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경제단체의 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위해서는 경제단체 간의 노사관계 관련 창구 단일화와 대표성 확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는 월간 <참여와혁신>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로 있는 46개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실무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제단체 가입 목적은 “업계 공동이익 실현” 비중 높아
2007년 복수노조 허용과 산업별 노사관계 의제의 형성,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노사관계 변화 요인의 부상을 앞두고 개별 기업이 경제단체에 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과 달리 현재 경제단체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경제적 공동이익 실현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단체 가입을 통해 현재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점에 관해 묻는 질문에서 절반에 달하는 기업이 ‘경영계의 대정부 전략 수립과 업계 공동이익 실현’(50%)을 꼽았고 ‘노사협력 지원서비스 및 정책기능 활용’이 28.3%로 뒤를 이었다. ‘회원사 간 친목도모’와 ‘이점이 전혀 없다’는 답변도 각각 13%, 6.5%로 나타났다.

현재 응답기업이 가입한 경제단체가 노사관계 정책과 관련해 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하고 있는 편’(44%)과 ‘보통’(40%)이라는 응답이 비슷했고 ‘매우 잘하고 있다’(2.2%)와 ‘못하는 편’(13.3%)이라는 응답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에 대해 ‘보통’이라고 대답한 기업과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기업에 한정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노동행정과 각종 규제’를 꼽은 기업이 28.5%, ‘경제단체의 노사관계 관련 정책 전문성과 리더십 부족’을 꼽은 기업이 20%의 순이었다. 이어서 ‘재계의 노사문제에 대한 해결의지 미약’(17.2%), ‘노사문제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정부 의존적 태도’(14.3%)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창구 단일화 및 대표성 강화 해결과제로
현재 주요 경제단체들이 ‘사용자단체’보다는 ‘사업자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과 노사관계 정책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제 단체의 노사관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서는 ‘매우 필요하다’ 41.3%와 ‘필요하다’ 45.5%를 합쳐 87%에 달하는 기업이 경제단체에 노사관계 관련 기능 강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곳은 주로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기업들이었다.

경제단체가 실질적 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건(복수응답)에 관해서는 ‘경제단체 간의 노사관계 기능 창구 단일화와 대표성 확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소속 회원사들의 권한위임 및 정책 조율능력 강화’, ‘업종 및 지역별 경제단체 활성화’는 응답 비중이 낮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제단체 간의 노사관계기능 혼재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타 의견으로는 “경영계 일방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인상은 정당성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노사관계 관련 전문성과 정책 리더십 강화해야 한다”, “주요기업들과의 상시적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들 간의 정책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재편 ‘경총 중심’ 41.%로 가장 높아
한편 향후 경제단체의 노사관계 창구 및 역할 조정에 관해서는 현재 실질적 사용자단체의 성격이 강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41.3%로 가장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의 영역에 맞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37%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금속사용자협회와 같은 별도의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응답한 기업들은 대부분 현재 노동계의 산별노조 전환 시도와 일부 산별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금속업종 기업들이었다. 또, ‘노사관계 기능은 개별기업의 고유 영역으로 경제단체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기업도 6.5%로 나타났는데, 이 항목에 응답한 기업들은 대부분 그룹사 차원의 노사관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대기업 계열사와 노사관계가 비교적 안정된 기업들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노사관계 역량이 잘 갖춰져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단체가 관여하지 말고, 경총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노사관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방 경총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경제단체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제언 (주관식 설문)으로는 경제단체들의 정책 전문성과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경제단체의 업무 중복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설문은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화와 이메일, 팩스를 통해 이뤄졌으며 응답자는 46개 기업 노무인사부서의 팀장 이상 실무자와 임원이다. 46개 응답기업은 전경련, 경총, 상의 등 3개 경제단체 중 한 곳에라도 가입해 있는 곳이고 이 중 19개 기업은 3개 경제단체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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