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택시노동자 10만 집결 예정
LPG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택시노동자들이 공급회사의 가격담합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 이하 전택노련)은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를 상대로 가격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해당 6개 업체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며 총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택노련은 "그동안 사업장 단위에서 사용자들의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LPG 요금을 부담해 온 곳이 부지기수"라며 "게다가 공급업체의 가격담합으로 택시노동자는 이중고를 떠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전국의 택시노동자 14,587명이 1차 소송인단으로 참여했고 5월부터는 2차 소송인단 모집이 시작된다.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지향에서는 "소송인 1인당 1만 원씩 모두 1억5천여만 원을 배상청구했다"며 "내년 말까지 기간과 사용량 등의 계량을 통한 정확한 배상액을 추산해 재차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PG 공급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해당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전택노련은 지난 고법 판결에 따라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진국 위원장은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전액관리제 정착 통한 운송비용의 사용자 부담, LPG 가격 안정 및 연료 사용의 다변화 등이 연맹에서 앞으로 추진할 큰 방향"이라며 "특히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사업자와 연대를 통해 오는 6월 경 10만여 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