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조직 지원, 어떻게 가능할지 항상 고민
[금속노련 위원장 선거 후보 인터뷰] 기호 1번 김준영
한국노총 산하 회원조합 중 외연 상 최대 조직인 금속노련이 위원장 선거 열기로 뜨겁다. 경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두 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연맹 내 최대 사업장인 LG계열 노조에서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아, 이번 선거는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를 만나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 봤다.
인터뷰는 후보자 기호에 따라 부천지역노조 위원장이자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을 맡고 있는 김준영 후보와 현 집행부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만재 후보 순으로 싣는다.
상급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별사업장에서 풀 수 없는 다양한 의제들을 풀어주고, 투쟁을 전진배치하고, 정 안되면 방어진지라도 구축해서 단위 사업장은 뒤로 좀 빠질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그런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주는 게 큰 역할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지금은 행사 때 가서 얼굴 비치고 그런 종류의 조직관리를 열심히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만 주력하고 있다.
정책적인 과제를 가지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지난 노동법 개정 이후 어떻게 해 왔는지를 봤을 때 연맹이 사실상 거의 해 온 게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즉 상급단체의 존재 의미가 많이 퇴색돼 있다는 거다.
현장을 다녀보면 "연맹 위원장 선거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연맹이랑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연맹이 해 주는 것도 없고, 단지 한국노총 소속이기 위해서 의무금을 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많다. 그리고 실제로 의무금도 채 다 안 내는 경우가 많고. 의례 인원 줄여서 내는 게 당연한 것으로 돼 있더라.
무엇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일하는 연맹을 만들겠다는 점이다. 또 그게 내 캐릭터에도 가장 잘 맞는 것 같다. 다양한 과제들을 2차 홍보물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파견자 임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그간에는 연맹에서 나오든, 단사에서 나오든, 이미 뽑아 놓은 임원이니까 크게 신경쓸 부분이 없었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현장을 수습할 수 있는 강한 대책을 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데 포인트가 맞춰질 것이다.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연맹의 역할에 실망한 것도 사실이고, 전임자 임금 문제도 좀 더 공격적으로 풀어 낼 수 있었을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조합원들이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비나 일정 부분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좋은 모양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 현장의 정서는 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 집행부에 월급을 주고 싶지 않다는 엄청난 저항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현장의 불신을 3년간 열심히 불식시켜보자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내세운 공약이 3년간 월급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며, 그 이후에는 다시 뽑힐 임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10만이 넘는 조합원을 서포트해야 하는 연맹에 역량 있는 전문인력이 자꾸 빠져나가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살펴보면 교육이나 정책쪽이 많이 비어 있다. 이 부분도 빨리 수습하고 메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 쪽으로는 내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분들과 수습해가는 것에 자신이 있다.
- 일하는 연맹을 만들기 위해선 내부 시스템 개편이 필연적일 것 같다
재정적인 부분부터 얘기해 보자. 연맹 예산이 13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사업비가 2억3천이 조금 넘는다. 2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연맹의 사업비가 너무너무 적다. 그렇다고 특별예산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주 드물게 정부 프로젝트 사업이 있긴 하지만 미미하다. 직접 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사업 내용도 아니다.
그렇다면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사실 회계감사를 했거나 연맹 내부에서 활동했었더라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줄여서 사업비를 확보할 지 구체적 고민이 가능했을 거다.
지금은 고맙게도 현 집행부 임원들이 400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것으로 연맹 내부에서 결정됐고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이 부분이 집행될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이 부분을 사업예산으로 돌리겠다는 얘기다.
사실 조직사업비로도 재정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 본부와 같은 단위에서 일종의 종자돈을 가지고 지역활성화사업 또는 조직화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생각이다. 보통 예산을 짜면 앞으로 신규조직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직 중심으로 계획이 잡힌다.
신규조직이 생겨 의무금이 올라오면 그 중 절반을 딱 잘라서 다시지역본부로 내려보낼 생각이다. 대신 꼬리표는 붙일 필요가 있겠다. "이 비용은 조직확대사업을 위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조직확대사업이라는 것은 다양할 수 있다. 저변을 다지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홍보사업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설득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라면 다 쓸 수 있도록 폭 넓게 인정하고 내려보낼 계획이다.
나머지 절반은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 종자돈을 갖지 못한 지역본부들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1년동안 활동해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올라온 돈은 다시 내려가서 다른 조직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불안이 심하니 노조 만들었다 해고되면 어떡하냐는 상담을 많이 듣는다. 그 해결책으로 차별시정 요구를 노조가 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차별시정으로 지노위에 올라가는 게 대부분 퇴사자들의 신청 아닌가. 그럼 판례가 안 남는다.
최근 지노위의 경향이 일정 정도 차별시정 권고를 해야 할 상황이면 합의를 종용한다. 그렇게 합의를 종용하면 판례가 남나, 뭐가 남나? 그건 시정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임시방편으로 수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을 바꿔내는 과정이 맞물려 돌아가면 분명히 조직확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법제도 개정을 비롯한 정책과제는 어떤 게 있나
파견전임자 임금의 경우 노사자율의 원칙을 지켜내는 것 역시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이 당론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더 좋은 것은 양대 노총이 합의를 해서 동일한 안을 양쪽 당에 관철시키는 것이다.
금속연맹이 한국노총 산하 조직 중 의무금으로는 두 번째, 실 조합원 수는 최대 조직이다. 금속연맹의 힘 만으로는 어렵겠지만 총 연맹과 함께 개정안이 환노위 상정되는 데까지 최단거리로 진행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개정안이 설사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하더라도 대선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쟁의 기조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그리고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투쟁들을 계속배치함으로써 하반기까지 이 이슈를 잘 끌고가면 법 개정도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 싸움들이 전방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면 노동부에서는 사업장 하나 하나 들어가서 타임오프 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줄어들 거다. 국감에서 보여졌듯 타임오프 터치하는 게 형평성이 떨어진다. 지금처럼 여기 저기 다른 기준으로 타임오프와 관련해 압박하는 것도 막아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무엇보다 어떤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그 혜택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연맹이 만들어가야 한다. 택시가 특소세 문제를 말하거나, 버스가 전용차로나 공영제 등을 다뤘던 것처럼 금속연맹도 그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업종이 다양하긴 하다. 전기, 전자, 철강, 자동차, 전선 등, 이런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요구를 연맹이 책임져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간극이 점차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상생이라는 의미를 되짚어 본다면, 물론 공정거래법 등 제도개선에 있어선 엄청난 반대에 부딪칠 것이 뻔해 보이지만, 지금처럼 상생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라면 충분히 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본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구조지 않나? 1%와 99%의 기업이 있고, 99%가 88%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는 12%의 노동자가 51%를 만들어내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말이다. 88%의 노동자가 결코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잘못된 원하청구조 때문이다. 이거는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 전기전자산업같은 경우는 사양 산업도 분명히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와 인건비 따먹기 경쟁조차 어려운 업종, 이런 기업에는 업종 전환을 위한 지원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광산 산업을 없애면서 세금을 밀어 넣어 업종 전환을 했던 사례도 있고, 고부가가치 대기업, 국가의 기간 산업을 선도하는 업종에 대해선 세금 감면혜택, 재정지원, R&D 투자지원, 이런 것들을 하지않나?
왜 중소기업이 업종 전환하는 데 그거 안 해주냐는 거다. 이 업종이 국가기간산업은 아니어도, 고용 돼 있는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일정 정도 생계를 보장해 줬을 때, 다른 쪽으로 가서 충분히 먹고 살만큼의 부가가치는 낼 수 있다는 거다. 그런 법 제정을 위한 활동, 왜 여태까지 연맹이 손 놓고 있었냐는 거다.
- 문제는 결과로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는지 문제다. 어떤 계획인가
연맹을 좀 더 탄력적인 조직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나부터가 일할 수 있는 연맹을만들어 갈 것이고, 같이 일할 임원들 역시 실제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것이다.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회계담당, 여성담당, 이런 식으로 고정돼 있는데 그렇게 해선 10만 조직의 서포트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임원까지 다 포함해 불과 10여 명이 말이다.
부천지역지부를 보더라도 복지관, 노동상담소, 노총 업무 등 30여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걸로도 부천을 지원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10여 명으로 전국의 10만 조직을 지원한다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니다. 지금 재원으로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집중해야 할 업무가 있을 때 집중이 가능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너무 세밀한 업무분장이 아니라다기능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이들이 필요하다.
또 다른 방법은 외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던 입법과제 같은 것을 금속연맹의 역량만으로 100%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럼 외부의 전문가들로 TFT를꾸리고, 연맹은 큰 돈은 아니지만 거마비 정도를 제공하며 회의를 통해 그 분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뽑아내고, 정리를 우리가 한다면 큰 예산 없이도 정책과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총 연맹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중앙연구원, 정책단위들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지역사업을 하면서도 외부역량을 적절히 활용하고 도움받아온 점을 미루어보면 말이다. 내부에서 실제 업무 하는 사람 입장에선 지금보다 훨씬 일이 많아지는 셈이다.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 분들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충분히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믿고 있다.
- 출마 전후로 얘깃거리가 많다
출마 취지를 밝히는 내용에서 선관위가 몇 가지 내용의 수정을 두 차례 요구해 왔다. 정확한 내용은 앞서 말한 것과 유사하다. 노동법 개정 이후 연맹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점, 특히 지난 임시대대에서 임원들이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하나는 연맹에서 자신의 삶을 걸고 열심히 일해 왔던 전문직 동지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 선관위는 상대 후보 비방 및 인신공격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조금 표현을 뭉뚱그려 고쳤는데 재차 수정을 요구했다. 결국 검인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해당 내용을 먹칠하고 홍보물을 냈다.
또 후보자가 각 지역, 사업장에 흩어져 있는 대의원 연락처를 어떻게 구하겠나? 선관위에서 제공한 선거인 명부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가 제공한 명부는 그야말로 이름만 정리된 '명부'더라. 지난 선거에 직접 선거인명부를 보며 전화를 돌리고 선거운동을 했던 당사자 입장에선 참 난감한 상황이다.
사실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천노총 의장직을 버리고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금속연대 후보로 출마하게 됐는데, 사실 금속연대의 고민도 연맹이 지금과 같은 구조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지금 내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그동안 교육을 다니며 장시간 얘기를 들어주셨던 많은 위원장님들이 계시고, 지역지부의장협의회를 하면서 보인 모습을 좋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부천지역을 방문 오셨던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런 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모든 지역에서는 어렵겠지만, 큰 단위에서라도 후보자 토론회가 가능했으면 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은 선거 당일 단지 16분 유세 뿐이다. 진정성을 알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기존처럼 대기업 대 중소기업, 이런 식의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맹 대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누가 더 극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될 후보인가를 판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한 선거라고 판단된다.
김준영 후보 약력
1967년 경북 영주 출생
1986년 성균관대 철학과 입학(92년 졸)
1991년 금속연맹 부천지역금속노조 문화차장
2000년 부천지역노조 위원장(현)
노동정보 포털 '노동OK' 개설(nodong.or.kr)
2005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부의장(현)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현)
2009년 한국노총 전국지역지부의장협의회 회장(현)
2010년, 2011년 동아일보 '한국을 빛낼 100인' 선정
2011년 한국노총 미래전략위원회 부단장(현)
복지국가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현)
2012년 금속노련 중앙위원(현)
주요 공약
- 노조법 전면 재개정 19대 개원국회에서 입법발의 / 연맹 차원의 '노조법전면재개정투쟁위원회' 설치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화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및 교대제개편 지원
-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법률대응(소송지원 등) 방안 마련
-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원하청 노조간 연대회의체(양대 노총 망라) 건설
-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비철금속, 기계금속 등 산업단위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각 업종별 노사정 협의체 건설
- SNS 서비스 통한 연맹 활동의 일상적 정보 제공
- 현 대의원 3배 수 규모의 선거인단제도 및 연맹 임원 런닝메이트제 도입
- 지역단위 산별노조 건설지원 및 준조합원 제도 운영
- 제조대통합 및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 복원
- 천막이동연맹 신설(투쟁 사업장 지원)
- 각종 회의기구 투명성 확보(인터넷 생중계, 회의록 공개)
- 연맹, 임원 현장소환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