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경북 사무처장, “원점 재검토” 주장도
민주노총은 현재 준비되고 있는 직선제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점검하기 위해 직선제 중간점검 토론회를 7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박성현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직선제 실시와 관련된 갖가지 우려들이 제기됐다.
직선제 준비상황과 모바일 투표의 적법성에 대한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김용식 경북본부 사무처장은 “현재의 직선임원 선출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김용식 사무처장은 그 이유로 ▲ 총연합단체인 민주노총의 조합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미행사 ▲ 각급 선거과정의 문제점, 산별조직 간 차이, 의견그룹 간 견해차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논란이 일 가능성 ▲ 직접투표와 모바일 투표의 신뢰성 미확보 ▲ 단위노조에서 제출된 선거인명부 검증 시스템 미흡 ▲ 지역본부 및 지부 동시선거의 경우 지역 상황 미반영 ▲ 재투표에 대한 대책 미흡 ▲ 선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상황 ▲ 직선임원 선출방안을 통해 조합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조직의 위상강화를 이끌어낼 만한 준비와 역량 부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대의원대회의 결정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자”면서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직선을 방침으로 정했던 이유를 되돌아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7년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당시 직면하고 있던 민주노총의 위기를 극복할 혁신방안으로 직선제를 실시키로 결의했다. 직선제가 조합원의 참여와 관심을 확대하고 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당시 대의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인명부가 취합되지 않는 등 준비에 난항을 겪다가 결국 2009년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3년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사무처장의 지적 외에도 ▲ 선관위 구성이 어려운 단위사업장에서의 선거관리 ▲ 지역본부별 개표 시 제기된 문제 처리방식의 일관성 문제 ▲ 선거권 및 선거인명부 작성에 대한 논란 ▲ 모바일 투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보안검증절차, 이동투표 및 ARS 투표 허용 여부 등 예상되는 각종 문제들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사무처장을 제외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민주노총이 갖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난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대로 올해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성공적으로 직선임원을 선출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