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30% 인상, 표준운임제 법제화 요구
화물연대가 오는 6월 25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22일 정오 여의도 국민은행 앞 보도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총파업 돌입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화물연대본부 김달식 본부장은 “2008년 정부가 표준운임제를 시범실시 한 후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지만 팽개쳤고,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글로비스 등을 포함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대가를 끊임없이 착취하며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파업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월 4일 부터 12일까지 9일간 물류체계 개혁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권을 가진 10,590명의 조합원 중 6,012명이 참여해, 80.6%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는 ▲ 정부의 표준운임제 약속 이행 및 법제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비롯한 화물운송관련 법 제도 전면 재개정 ▲ 화물운송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전면 적용 ▲ 주요 정당들의 책임있는 법 개정 작업 ▲ 화주사, 운송주선사의 성실교섭 등이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표준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최저임금제와 비슷하다. 화물운송시장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운영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수출입업체가 대기업 운송업체로, 운송업체는 다시 중간알선업체를 통해 화물차를 가진 화물노동자에게 일감을 넘긴다.
화물연대는 이들이 중간에게 챙기는 수수료만 전체 운임의 40%에 육박한다고 말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최근 유류세 인상까지 더해지자 적자운행이 계속됐다. 이 때문에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은 최저수입을 보장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임기가 마감되는 이 시점에 약속한 법제화를 통해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기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끝내 화물노동자들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화물연대의 투쟁은 화물만의 투쟁이 아니라 철도, 공항항만노동자들이 대체수송을 거부하는 것도 함께 포함될 것이며 나아가 민주노총의 6월 28일 경고파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면서 화물연대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을 선언했다.
화물연대와 특수고용 문제, 유류세 문제, 표준임금정착 등의 공통된 요구안을 가지고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한 전국건설노조 역시 오는 6월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예고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며, 대화는 지속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