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노사관계 역시 정치 판도에 따른 변수가 커서 예측이 쉽지 않아 보인다.

창립 10주년을 맞는 사단법인 노사공포럼은 2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만남, 하반기 노사관계 쟁점과 전망’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권한대행,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 최종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장석춘 청와대 노동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각계 인사들은 축사에서 공통적으로, 대선을 앞둔 시기 노사관계 부문 역시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박수근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총선이 지나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하반기 노동계는 근로시간면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비정규직의 보호를 둘러싸고 다양한 방법으로 입법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결과를 확신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 여론의 적극적 지지를 얻기 어려워 정치권의 환심을 사기 어렵고 ▲ 사업장이나 노조 내부의 정파적 갈등요인으로 통일 의사를 꾸려내기 힘들며 ▲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의 공감을 끌어내 법 제도를 개선하는 압박용으로 유도하기가 수월치 않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이 전망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노동계의 입법투쟁은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니라도 부분적인 성과가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이는 비단 노동계의 입법 투쟁이 아니라도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여론과 전문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가 노사관계 법제도 제·개정안을 수십 개씩 발의하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공약을 남발하는 양상 때문에 하반기에 상당한 노동관련 입법 논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결과적으로 이런 양상은 노동시장의 혼돈을 유발하는 등의 고비용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학계의 두 발제자에 이어서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동은 한국경총 전무, 박광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과장, 문희수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노동계의 입장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식 사무처장은 “임단협 투쟁과 정치적 요구가 결합해 하반기에는 노동관련 쟁점이 정치 쟁점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양대 노총이 지도부가 바뀌는 등의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박수근 교수의 발제에 대해선 “노조법 개정 입법 투쟁이 비정규직 관련 입법 투쟁보다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일부 노조 운동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초한 의견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으며, 조준모 교수의 발제에 대해선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간 정치력의 발휘 없인 법개정이 쉽지 않은 상태라 무분별한 입법에 대한 예상은 기우”라고도 덧붙였다.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는 “각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위기에 임박할 정도로 급박하다”며 “법제도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인지,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감안하지 않고 정치적 입장만 반영된 것이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상급 노동단체의 정치방침 결정을 두고 노동계 내부에서 동요와 갈등이 벌어질 우려도 크며 이는 곧 노사관계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여기에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노사간 갈등의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