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을 공무원으로 살아왔다. 30년 공직생활 동안 징계 한 번 받은 적이 없이, 각 정권 때마다 장관 표창을 받으며 열심히 근무했다. 그런 그는 파업에 한 번 참가했단 이유로 30년 동안 생활한 일터에서 떠나야만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기 위원장으로 당선된 권승복(51) 위원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취임 전부터 권 위원장의 당선 인터뷰에 대해 3개 부처 장관이 합동담화문을 발표하여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한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이후 노정관계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립군의 마음’으로 조바심 내지 않고 뚜벅뚜벅 역사를 만들어 나가며, 누구나 태어나면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권 위원장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공무원노조 1, 2기를 평가해 본다면?

 

“1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으며 엄혹한 시절 공무원노조를 건설했습니다. 2기는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으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교두보 역할을 했고, 성과와 투쟁전술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노조특별법 저지를 위해 공무원 사상 최초로 총파업을 단행한 의의를 갖습니다. 앞으로 3기 지도부는 조직내부의 민주성과 현장조직의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불어오는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고 생존권을 사수하는 데 지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 얼마 전 3개 부처 장관들이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정부가 초강경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지난 1989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법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노동3권이 모두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동3권은 세발자전거와 같습니다. 세 바퀴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한 축으로 봐줘야 하는데 왜 분리해서 보는지, 정부의 노사관계 인식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정부와의 갈등문제는 정부에서 공무원노조와 일체 대화나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14만 조합원이 가입하여 실체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공무원노조를 형식논리를 앞세워 계속해서 대화를 회피한다면 우리는 단결력과 조직력으로 정면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노총 가입이 가결되고, 향후 민주노총에 교섭권을 위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파업을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우선은 3기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정부에 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대화다운 대화를 한 번도 못 해 봤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대화를 요구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4년 동안 처절하다시피, 인정하지 않고 대화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과정에서 70.38%란 압도적인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이 가결된 만큼, 민주노총에 교섭권을 위임해서라도 교섭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한차례의 교섭도 진행한 적이 없는 반면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대화와 교섭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직 내부 상황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민주노조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비합법 상태에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무원노조 사수를 위해 현실에 안주하거나 투쟁을 회피하지 않고 걸어온 공무원노조의 기풍이 민주노총의 혁신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노동조합 활동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공무원노조는 이 문제에 대해 더욱 큰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공직사회개혁은 단기간의 과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 안목으로 공직 내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선 인사의 공정성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자정과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은 총액인건비제를 비롯한 공직 내의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실질적인 민중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 산하에 공직사회개혁·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각 지역별로 지역 기관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책과 제도에 공무원노조의 조직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무원사회의 보수성과 대국민서비스의 질에 관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남아 있습니다. 내부조직 혁신을 위한 계획은?

 

“공무원 조직은 50년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내부비리를 고발하거나 양심선언한 공무원을 공직에서 쫓아내는 관료조직의 경직성과 비민주성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은 공무원 스스로에게 커다란 인식전환의 계기였습니다.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고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공무원 노동자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나선 공무원 노동자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점차 바꿔나갈 것입니다.”

 

 - 임기 동안 꼭 해결해 나갈 과제는?

 

 “먼저 노동조합의 기본인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과 공직사회에 불어 닥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힘을 모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민중의 생존권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공무원노조가 ‘철밥통 노조’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의 모토를 현실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