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으로 재지정 필요
한국노총 공공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조(위원장 박좌진)가 준비하고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주최한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 방안 공청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0일 오후 열렸다.
앞서 지난 1994년 정부는 당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8개 공동직업훈련원을 대한상공회의소로 이관했다. 그 취지는 중소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직종의 기술과 기능인력의 수요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2001년에는 8개 직업훈련원들이 현재와 같은 명칭인 인력개발원으로 병경됐으며, 정부위탁 훈련 사업을 모태로 하는 우선선정직종 훈련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10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민간직업훈련기관으로 바뀌었다. 이는 전국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훈련 수요에 대응하고, 직업훈련기관 간의 경쟁을 도입해 훈련의 질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의도와 달리 현실적으로 기관의 고유 목적인 숙련 기능인력 양성에 부합하지 않게 인력개발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셈이다.
김대균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지부 위원장은 “민간기관과의 경쟁을 위해 인기직종 위주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1년 미만의 단기훈련 과정이 늘어나면서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 숙련공 훈련이 어려워졌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특히 민간 전환 이후 이윤 창출을 위해 실습재료비 등 훈련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을 감소시키면서 훈련의 질 저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실습재료비, 교재비, 재해보험료, 훈련지원비 등 인력개발원의 주요 훈련비 항목 예산 집행율을 보면 지난 2010년까지는 100% 가깝게 예산을 집행했으나, 2011년에는 실습재료비 88.9%, 훈련지원비 76.3% 수준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노조의 주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고비용/저효율의 방만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편향적이고 잘못된 결론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대한상의로부터 분리해 독자적인 공공훈련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역시 “국가 기간전략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공공단체로 재지정해야 하며 현 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상호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