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 이하 공공우수노조)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 5만여 명이 10월 말 전면파업을 비롯한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2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하는 ‘공공부문 10월 총궐기․전면파업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을 필두로, 국민연금지부 김성호 지부장, 한국가스공사지부 최준식 지부장, 국회 앞 단식농성 중인 이태의 본부장을 대신해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이시정 사무처장이 자리해 조직별 요구와 쟁점 그리고 투쟁일정을 밝혔다. 한편 전국철도노조는 27일 계획된 쟁의행위 준비로,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지방순회 일정 상 참석하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은 “공공부문은 실질적인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임금교섭을 하지 못해왔다. 그 결과 사업장 288개 공공기관에 임금편차가 커지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 이런 양극화 문제를 노정교섭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첫 번째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과 직급 간 정년차별 문제 등 노정협의의 틀을 만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이번 총궐기 및 전면파업 돌입하는 취지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다.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 정책에 맞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과 기획재정부가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노정교섭을 통해 운영을 민주화 하고 열악한 임금 및 복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산하 조직들은 이런 공통된 요구안을 바탕으로 각 지부가 처해있는 현안문제를 함께 해결해가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국철도노조는 ▲ KTX민영화, 철도역 및 차량기지 환수 등 민영화 추진 중단 ▲ 신입 초임삭감 및 연봉제 폐지 ▲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산하 조직 중 가장 먼저 1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사회보험지부와 국민연금지부의 요구는 ▲ 사회보험 국고지원을 통한 수급군 확대 ▲ 정년차별 철폐, 사내복지기금 마련, 실질임금 쟁취다.
 
국민연금지부 김성호 지부장은 “인력은 충원해주지 않으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해나가라고 하고 있으며, 복지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보수수준도 최하위다. 또 내부적으로는 1, 2급은 60세, 3급 이하는 57세로 정년을 묶어두는 등 직급별 정년차별 문제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지부는 ▲ 가스산업의 민영화 저지, 공공성 사수 ▲ 일방적인 예산편성지침 적용중담을 통한 자율적 노사교섭 쟁취를 목표로 내걸었다.
 
전회련 본부는 ▲ 호봉제 실시 ▲ 교육감 및 교과부장관의 사용자성 인정과 노조와의 단체교섭 참여 촉구 ▲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주요 요구안으로 내걸고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시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인 11월 9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런 요구안을 가지고 오는 31일 오후 3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유력 대선후보 3인에게도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