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사람으로 대접받고 살아본 적 있는가?”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의 분노에 찬 음성이 민주노총 교육원에 울려 퍼졌다.

6일 오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박탈·노조파괴 증언대회’에 참석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과 그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증언하며 정부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이날 증언대회는 노조활동과 관련해 정부와 사측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 ‘노조파괴’ 사업장들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진행됐다.

증언에 앞서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노조파괴 공작이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사용자들은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제도를 민주노조 파괴에 악용하고 있음이 여러 사례에서 드러난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이어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도록 컨설팅했던 창조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다른 노무법인이 차지할 것”이라며 “이 기회에 민주노총 차원의 ‘어용노조 대응기구’를 만들어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사례 증언에 나선 김기태 전 위원장은 “2009년에 필수유지업무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파업했고, 파업에 앞서 군병력 투입 요청을 국방부가 거부한 것도 합법파업이었기 때문이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바뀌고 합법파업이 불법파업으로 둔갑했다”고 대통령을 비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공기업도 이럴진대 민간기업은 오죽하겠느냐”며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상처를 보듬으면서 늘 조합원과 함께하면서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갔던 초심을 잃지 말자”고 호소했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철도노조 사례 외에도 발전노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유성기업지회,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사무금융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 등의 사례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이날 증언대회의 사회를 맡았던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정부와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각 사업장들이 모두 따로 대응해왔다”며 “오늘 증언대회는 이렇게 노조파괴 공작에 맞서 싸우고 있는 사업장들이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증언대회에 참가한 투쟁사업장 대표들은 대회가 끝난 이후 별도의 간담회를 열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노동계로부터 노동기본권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노동관련법과 관련해, 야당 국회의원들이 낸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올해 안에 이들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대선 등 각종 정치이슈에 밀려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