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비정규직 양산에 대해서는 “반성한다”
문재인 후보는 전태일 열사 42주기인 13일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해 민주노총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 아래서 노동자와 민중은 참혹할 정도의 탄압을 받았다”며 “정권교체기에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데,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양산의 시발점이 된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정부 때 노동유연화가 도입됐고, 참여정부 때도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화답했다.
문 후보는 이어 “민주통합당은 지금도 국회에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실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주요 과제인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이 노동 분야 공약에 포함돼 있지만, 오늘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들어 보완하고 다듬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늘이 전태일 열사 42주기인데, 42년이 지나도록 노동자의 삶은 바뀐 게 없다”며 노동계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이에 문 후보는 “우선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권교체 이후에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정리해고 제도를 다시 검토해서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60% 가까이 되는 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반드시 없애겠다”며 “또한 노동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손배와 가압류 등 법적 소송을 남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노동위원회나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항소, 상고가 이어져 법정공방이 계속된다”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우선 적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임원들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를 포함한 노동의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과 복지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면서 “안철수 후보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민주노총이 바라는 대로 단일화 정책에서 노동 문제와 경제민주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역임한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석행 전 위원장 등 많은 노동계 인사들과 은수미, 한정애, 김기준 의원 등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후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