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공기업을 공기업답게’
대선 후보들 ‘공기업을 공기업답게’
  • 이순민 기자
  • 승인 2012.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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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공공 서비스 질 높여야” 문 “일자리 확대, 경영 참여 보장”
공공노련 출범식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정책 요구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공공노련 출범식 및 공공성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공공성 강화’를 한목소리로 내세웠지만 미묘한 온도 차이도 났다. 대선 후보들이 11월 17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공공노련 출범식 및 공공성 사수 결의대회’에서 공공 부문에 대한 정책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일자리와 경영 체제를 강조했다.

출범식에 직접 참석한 박근혜 후보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노사관계가 아닌 소통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공공부문 민영화나 통폐합의 경우,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에 큰 변화가 올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자리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정책 결정의 전 단계에서 공공부문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대신 읽은 공약문을 통해 “임기 내 공공 부문 일자리 40만 개를 확대해서 OECD 평균인 15%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 부문 일자리 비중을 8% 수준으로 높이고,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일부 재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로 얼룩진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철회해서 공기업의 자율ㆍ책임ㆍ투명 경영체제를 보장”하고, “공기업 노동자들과 정부가 직접 협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서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이용식 노동연대센터 대표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이전 정부들은 많은 것을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 지키지 않았다”며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남발하는 기존 정치판을 흔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모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17개 회원조합의 조합원 3천여 명은 ‘공공 대산별’을 건설하고, ‘선진화 정책’을 철폐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공공노련은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성의 확장과 공기업의 자율ㆍ책임ㆍ투명 경영 체제 확립, 공공 부문 노사관계 정상화 등의 정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