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벌 전기 독점 특혜 막아야
민간 재벌 전기 독점 특혜 막아야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3.02.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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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노동계‧시민단체 저지로 무산
8개 민간기업, 공기업보다 3배 더 생산할 듯

▲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본사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단상을 점거하고 피케팅을 하고 있다. ⓒ 박종훈 기자 jhpark@laborplus.co.kr

지식경제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본사 강당에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발전노조와 전력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회장을 점거함에 따라 40여 분간 지연되다가 결국 일정이 취소됐다.

이들은 “지경부가 수립한 이번 수급계획이 시행된다면 민간 대기업이 발전시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민영화라는 허울로 재벌에게 전기를 독점하게 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올해 석탄과 LNG 등 화력발전 사업권은 모두 12개 기업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중 8개가 민간기업이다. SK건설, 삼성물산, GS EPS 등 민간기업이 보유하게 될 화력발전 용량은 1,176만kW에 달한다. 공기업의 발전 용량에 비해 약 3배 규모이다.

당초 지경부는 오늘 공청회와 오는 7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수급계획을 최종 공고할 계획이었으나, 오늘 공청회의 불발로 향후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전력거래소의 관계자 역시 “노동조합의 회장 점거로 인해 공청회 개최를 취소하게 돼 유감”이라면서 “이후의 일정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