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지난 한 해,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정치적 격변기를 보내는 동안 노동계는 풀리지 않는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으로 현장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렇게 보낸 1년의 결과는 참담하기까지 하다. 4월 총선에서 노동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고 현실은 고단하기만 하다. 이른바 ‘정권교체’를 위해 전력투구했던 대선에서도 노동계는 원하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현장에선 끊임없이 문제들이 터졌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끊이지 않았다. 대선 ‘패배’의 답답함 속에 맞이한 2013년, 각 산별노조들과 산별연맹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한국노총 산하 주요 회원조합들 중 가장 먼저 올해 정기대의원대회를 치른 금융노조는 올 한 해 매진할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사업계획으로 결의했다. 4대 목표는 ▲ 산별교섭구조 강화 및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 금융생태계 재편과 금융공공성 강화 ▲ 노동법 개정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 ▲ 사회공헌활동 확대이며, 이를 위해서 ① 산별중앙노사위원회 활성화 ② 금융생태계 재편 관련 입법대응 ③ 정치세력화를 통한 노동정책 및 금융공약 관철 ④ 금융소비자보호와 사회적 약자보호 활동 ⑤ 금융현안 해결 등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다.

각 지부별 현안을 제외하고 금융노조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금융생태계 재편과 금융공공성 강화 부문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금융노조의 대표적 현안 중 하나인 메가뱅크 저지와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은행 자주적 민영화와 지방은행 분리매각 추진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아울러 국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를 강화하며, 지주회사가 사용자성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현안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 마련을 위한 연구·논의 및 이슈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년연장의 경우 금융경제연구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을 통해 연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근로시간 정상화, 성과제도 개선, 금융인 공제회 도입, 양성평등,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의 사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다.

이러한 금융노조의 목소리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단으로 활용될 부분이 정치세력화를 통한 입법활동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또한 금융노조 내부나 금융노동자 중심의 문제의식을 넘어서, 사회적 이슈에 발맞춰 대학생 대출금 이자지원이나 실업 훈련비용, 자격 취득비용 등의 지원 사업과 같은 사회공헌활동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고무산업노련과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은 지난 2003년 제조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를 거쳐 통합 조직을 출범시키기 일보직전에서 좌절을 맛본 바 있다. 현실적으로 조직을 통합하기까지는 난관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과거의 제조연대와 비슷한 형태의 노동조합 연대조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올 한 해에도 이를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조직 통합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이다. 지난해 전력노조와 공기업연맹이 조직을 합쳐 공공산업노련을 출범시켰다. 공공연맹 역시 당초에 공기업연맹이 한 조직이었던 것 등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공공부문이 하나의 조직으로 뭉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연맹 단위의 상급단체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회원단사 노동조합끼리 소산별노조의 출범도 진행 중이다. 화학노련 산하 외국계 제약업체 노동조합들은 지난해 12월 12일 한국민주제약노조를 출범시켰다. 사노피파스퇴르, 한국BMS, 아스트라제네카, 다케다, 한국얀센, 와이어스, 노바티스, 쥴릭파마코리아 등 8개 노조가 참여했고 조합원 규모는 900여 명에 이른다. 공공부문에서도 환경부 산하기관의 3개 노동조합이 환경부유관기관노조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환경공단지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국환경공단노조,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가 여기에 해당하며 조합원은 모두 2,500여 명 규모다.

금속노련의 경우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장시간노동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 규모의 자동차 부품업체나 완성차 계열사 노동조합들이 다수 분포해 있는 점을 감안해, 1월 10일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공동 현안에 대해 상호협력과 정보교류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각 임원 1명과 정책담당자 2명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실무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향후 공동대책기구로 연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우선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 여론화시킬 예정이다.

장시간노동 문제에 대해선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 화학노련은 정년연장과 노조법 재개정 등의 사업을 총연맹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며,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이나 여타 근로조건, 경영 상황 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맹 산하 조직들도 격차가 크다. 따라서 화학노련은 신설 조직이나 상대적으로 어려운 조직의 지원 역량을 높이는 등 내부 정비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새 정권 출범 이후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가장 우선적인 요구로 가져가는 한편, 고용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다. 또한 양대 노총 5개 산별이 연대한 공공부문 공대위에 지난해 출범한 공공노련이 합류하면서 상급단체를 떠나서 공공부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결국 이들은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 운수업부문
임금과 노동시간, 기본부터 정리해야

버스와 택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두 개 산별 연맹이 한국노총 내 운수업부문의 중심축이다. 현재 두 업계는 택시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되는 구도이며 한국노총 회원조합인 자동차노련과 전택노련 역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택노련은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과 관련한 정책 활동을 계속해서 벌일 예정이다. 운송비용이 택시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부분이라든가, 불법 도급, 지입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활동, 유가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단속, 전액관리제의 정착, LPG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입법활동을 통해서 법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그 외에도 이용객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서비스 개선 활동과 택시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부문에 대한 사업도 이어나갈 전망이다.

자동차노련은 기본적으로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택시업계와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부분과 실제로 발생하는 현안들의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그 외에도 자동차노련은 버스 기사들의 교대제나 운행 순번의 개선을 통해서 하루에 실제로 운행하는 시간을 현재 수준보다 줄이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버스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물론,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각 회사별로 난삽하게 섞여 있는 임금구조를 단순화하여,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2년 11월 19일 제33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금속노조 7기 2년차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 의제, 교섭, 투쟁전술의 일치에 기초한 15만 산별투쟁 전개 ▲ 노동탄압 분쇄, 조직혁신을 통한 민주노조 사수, 강화 ▲ 금속노조의 계급적 대표성 강화 및 조직확대 ▲ 노동기본권 쟁취, 산별교섭 강화를 통한 산별노조의 도약 실현을 목표로 7기 2년차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목표에 따라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간연속2교대제의 차질 없는 시행,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를 4대 투쟁과제로 설정했다. 또 노동기본권 쟁취와 산별교섭 법제화, 단협 효력확장제도의 확대적용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키로 했으며, 복수노조와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을 중요한 사업으로 상정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이 같은 사업계획의 바탕에는 각종 사안과 관련한 투쟁사업장이 대부분 금속노조 사업장일 만큼, 금속노조가 노동현안을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주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주요한 노동현안으로 제기되는 비정규직 문제, 정리해고 문제, 노동기본권 문제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만도 및 유성기업 등 금속노조 내 투쟁사업장들이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이들 투쟁사업장의 현안을 푸는 것은 물론 각 노동현안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산별교섭 법제화, 단협 효력확장제도 확대, 복수노조 아래서 소수노조의 교섭권 보장 등 제도개선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배치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또 복수노조 상황에서 금속노조 각 지부 및 지회들이 사업장 내에서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11일까지 교섭요청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전체 사업장 중 2/3에 해당하는 160여 개 지부 및 지회가 교섭요청공문 발송을 마쳤다.

특히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유성기업 문제 등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월 30일 각 사업장에서 4시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이를 통해 당면현안은 물론 올 한 해 예상되는 구조조정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자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있어 2013년 한 해는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되고 있는 내수경제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정책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 같은 재정은 다른 부분이 아닌 공공부문에서의 긴축재정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긴축재정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억제 등 노동조건의 악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그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할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하다. 공공운수노조·연맹 내부에서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른 분열과 경쟁이 심화된 상태이고, 산별노조로의 전환 역시 아직 미완이다. 정부와 때로는 투쟁을 통해, 때로는 교섭과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에 대응해야 하지만, 대정부 교섭의 틀을 갖추는 것 역시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각 사업장별로 눈앞의 현안에만 대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013년 한 해 동안 조직의 발전과 진로에 대한 내부합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투쟁전략 수립과 현장 조직화, 민주노총의 강화와 노동자 정치운동의 발전 등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 같은 조건이지만,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인 현장토론을 통한 내부 단결력 제고,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태세 정비, 상반기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투쟁과 하반기 대정부 임금투쟁을 중심으로 한 기획투쟁 등을 핵심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월 중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새로운 연맹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새롭게 연맹 지도부가 구성되면 ▲ 내실 있는 투쟁 조직화 및 민영화·구조조정 대응 투쟁태세 정비 ▲ 현장토론을 통해 조직발전 및 진로에 대한 조직적 합의 ▲ 공공기관 사업·투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본부 설치 ▲ 전략조직화사업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 투쟁전략 수립을 5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공공부문 대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운수노조·연맹 내 미전환 조직의 산별노조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월 19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공무원 노사관계 정상화와 6대 과제 쟁취를 위한 전 간부 결의대회’를 열어 6대 과제를 올해 주요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0월 20일 총회를 통해 ▲ 설립신고 쟁취 ▲ 해직자 원직복직 ▲ 임금인상 쟁취 ▲ 대학생자녀 학자금 쟁취 ▲ 5·6급 근속승진제 전면 쟁취 ▲ 정치·표현의 자유 쟁취를 6대 과제로 결의한 바 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등을 이유로 설립신고가 취소돼 현재 법외노조 상태에 놓여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해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변화시키려 했으나 결국 원하던 결과를 얻는 데 실패했다. 더구나 지난해 대선이 끝난 직후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해임돼 노조활동의 폭이 크게 제한돼 있는 상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상황을 전 조합원의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월 15일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국공무원노조 인정과 노사관계 정상화 등 정책기조의 변화를 촉구했으며, 기자회견에 이어 김중남 위원장이 인수위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처럼 올 한 해 대정부 투쟁을 통해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강제하고, 나아가 조합원들의 투쟁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 이후 조합원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선도투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19일 전 간부 결의대회에서 진행된 임원진들의 삭발은 이런 판단의 결과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9년 교섭 진행 도중 중단된 이후 온전하게 복구되지 않고 있는 산별교섭을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별교섭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었던 지난해에는 전체 병원 사업장 중 절반에 가까운 병원이 산별중앙교섭에 나오는 등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산별교섭에 참가했던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 구성에 합의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사용자단체가 구성되면 현재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등 주요 사업장 사용자들도 산별교섭에 참가할 여지가 마련된다고 보고, 압박과 설득을 병행해 참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의제의 측면에서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보건의료인력 확충 문제를 더욱 공세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인력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밝히는 등 환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인력법을 다시 발의하고, 정부로 하여금 객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영리병원 도입 저지는 보건의료노조가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핵심의제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참가단체로 들어가 있는 ‘민영화 저지 공동행동’의 틀을 더욱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 노조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영리병원을 포함한 민영화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반기에 맞닥뜨릴 핵심적인 사회적 의제로 보고,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정책기조를 가져가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노사관계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를 우선시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노사정 합의에서 빠지는 세력에 대해서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에 대해서 일부는 파트너로 포섭하되, 나머지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을 등에 업은 사측이 복수노조를 이용한 민주노조 파괴에 더욱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산별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무금융연맹은 올해 금융시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구조조정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가계부채의 부실이 증대돼 금융기관들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친기업, 친시장적인 박근혜 정부의 출범도 이 같은 경영환경에 하나의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무금융연맹은 이 같은 구조조정 압박에 대응해 ‘고용안정 쟁취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구조조정 저지’를 올해 핵심적인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노조운동이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노동기본권이 약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을 진행해야 하지만, 기업별노조 중심의 연맹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금융연맹은 지난해 큰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무금융서비스노조의 성장을 지원하고 대산별노조의 기틀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별노조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무금융연맹은 지역본부 강화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협동조합 노조조직들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교섭 측면에서도 기존에 증권업종본부만이 진행하고 있는 통일교섭(산별교섭)을 더욱 확대해 올해는 각 업종본부별 통일교섭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무금융연맹은 사용자들이 통일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메리트를 고민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이 조직 내부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목표는 소통과 연대의 기풍 조성이다. 직선제를 둘러싼 민주노총의 지도력 약화 등 대외적으로도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사무금융연맹 내부에서도 다양한 차원에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사무금융연맹의 조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무금융연맹은 조직 내에서 소통하고 연대하는 기풍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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