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부적격’ 의견 기입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하남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준법성은 중대한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후보자가 고용복지 전문가라는 기대도 있다”면서도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책철학이나 소신, 전문성과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등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을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내용을 확정 의결했다.
방하남 후보자는 이로써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국무위원의 경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국회가 보고서를 정부에 보낸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방하남 후보자의 노동 문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표결로 처리하자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이 “새 정부가 출범했고, 정부조직법으로 정국이 교착 상태”라며 “일단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하자”고 설득했고, “부적격 의견이 다수 있었다”는 내용을 기입하는 선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결국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정책철학과 문제해결 능력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초기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방하남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이 같은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방 후보자의 두루뭉술하고 소신과 철학이 결여된 듯한 답변으로 인해 다수의 의원들이 노동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