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이 9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경찰은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법원은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7일 오전 7시 30분경부터 용산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용산구에 위치한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압수물품은 선전물,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의자료, 책 등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6일 오후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자진출석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핵심간부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 사실상 파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주말경 ‘철도운송사업면허’의 발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 대한 날치기 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이 전례 없는 졸속적인 특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시설이 완공되고 운영이 가능할 경우 발급해야 하는데, 각종 철도시설이 미완공 되었고 확보계획도 확증이 안 된 상황이라 그 타당성과 실행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정부에 수서고속철도운송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철도파업 현안보고를 하려다 안건 진행 순서를 놓고 여야간 마찰을 빚어 논의하지 못했다. 오후 들어 다시 국토교통위 회의를 열고 철도파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해주길 바란다. 파업 10일이 되어 가서야 논의하고 있다. 여야가 나서서 반드시 민영화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슈타인 아스락센 국제운수노련 철도분과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국제운수노련 대표단 활동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국제 기준을 신경쓰지 않고 있어 경제적 압박을 주겠다”고 밝혔다. 국제운수노련은 지난 10일 방한해 철도노조 결의대회, 국회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 간담회 참석 등을 통해 철도노조의 투쟁을 지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