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보유출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4.02.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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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애꿎은 금융노동자가 덤터기?
사태 이후 연일 연장근로…여 직원 유산하기도

ⓒ 금융노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를 비롯해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금융권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금융노조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금융지주회장 및 낙하산 경영진의 전면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는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정부는 사고 예방에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사고에도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금융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호 위원장은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포퓰리즘 대응책에만 급급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대책이 아닌 땜질식 임기응변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 공공성을 망각하고 성과주의, 경쟁주의 문화 도입을 통해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만들어간 탓”이라며 “금융계 IT부문 무분별한 외주화 시행, 지주회사‧매트릭스 제도 시행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해당 지부 위원장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성낙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창구에서 묵묵히 일해 온 직원들이 국민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고 있다”며 “비상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연장근무로 인해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하는 불상사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허권 NH농협중앙회지부 위원장 역시 “사태 이후 20여 일 간 일선 현장에서는 연장근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역할은 전화로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경 KB국민카드지부 위원장은 “불과 6개월을 몸담은 사장, 부사장이 책임을 지고 경질됐는데, 이는 재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아니고, 꼬리자르기 식 대책”이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이 내린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 제재와 관련해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 안 그래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이들에 대해 사실상 해고통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문호 위원장은 “징계가 필요하단 부분은 공감하고 있으나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려진 결정은 여론 무마용의 성격이 짙다”며 “금융 종사자들 중 상대적 약자에 속하는 이들 외주 인력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감안하지 않는다면 6만여 명에 달하는 이들이 고용불안에 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콜센터 직원,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각 은행별로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외부 용역 등 대단히 복잡하게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연맹과 공조를 통해 이들을 조직화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11일 저녁 금융위원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