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엔 공감…고용문제는 아직 의견차 보여
민주당 ‘을(乙)지로 위원회’와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는 5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마필관리사 산재문제 해결을 위한 경마산업 재해대책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에 합의했다.
협의회는 서울, 부경, 제주 등 경마장 별로 설치해 운영하게 되며, 마필관리사들의 실질적 사용주인 한국마사회의 각 경마장 지역별 본부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지부장, 조교사 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그 외에도 마주, 기수, 생산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가 협의회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외부 전문가는 노사가 추천한 이들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합의했다.
이날 합의서에는 경마산업 재해예방이 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규정돼 있다. 향후 협의회에서 논의된 산재예방 목표 및 과제들은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완하게 된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근로환경 개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협의회의 의사가 반영된 운영관련 예산을 매년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마필관리사들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재해율인 0.7%보다 20배 이상 높은 재해율을 기록할 정도로 잦은 산재에 시달려 왔다.
한편 마필관리사들은 현재 조교사나 조교사협회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형태에 대해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마사회와 마주, 마주와 조교사, 조교사와 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이른바 변종 간접고용의 문제가 산재와 함께 두 가지 문제의 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해 3월 마필관리사 노동조합과 은수미 의원실 간의 간담회에서 불거진 이 두 가지 사안은 1년 가까이 현장 실태조사와 사례 발표,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에 대한 합의 도출은 이루지 못했다. 말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그만큼 이해당사자들의 견해차도 첨예하기 때문이다.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 역시 “산재 문제 해결에 대해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나, 고용 형태의 문제는 더 심도 깊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