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종 단위의 노사관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노사관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지방 사용자단체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업의 노무인사 담당자들은 지방 사용자단체에 노사관계 정책능력이나 조정기능의 강화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유일한 지방 사용단체인 지방경총은 인력과 전문성, 예산의 취약성, 지역 기업들의 가입 외면 등으로 지역 노사관계의 축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라는 것.

이는 월간 <참여와혁신>이 지방경총에 가입한 60개 기업의 노무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노사관계 자문, 노무사 등 민간기구 의존 66.7%
지방경총이 노사관계 정책이나 조정기능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사관계와 관련된 자문이나 지원을 받는 곳’에 관한 설문에 잘 드러난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40개 기업(66.7%)이 노사관계에 대한 외부 자문이나 지원을 ‘노무사, 법률사무소, 컨설팅 업체 등 민간기구’에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경총, 상공회의소 등 사업장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 사용자단체’에서 자문을 받는다는 기업은 8개 기업, 13.3%에 그쳤다.

지방경총 회원사이지만 정작 노사관계 자문이나 컨설팅, 분쟁조정 기능은 민간 기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답변이 지방경총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지방경총 다음으로는 ‘지역 인사노무 담당자 모임 등 인적네트워크’(6.7%)와 ‘경총,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중앙사용자단체’(3.3%) 순으로 자문 및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중앙 중심의 노사관계 환경도 걸림돌
지방 사용자단체의 노사관계 관련 정책역량과 기업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0개 기업 중 지방경총의 노사관계 정책역량과 기업지원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10개 기업인 16.7%에 그친 반면 이 두 배에 달하는 22개 기업 (36.7%)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28개 기업(46.7%)까지 합치면 지방경총 회원사의 80% 이상이 지방경총의 역할과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셈.

또 지방경총이 지역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지역 기업들의 가입 외면 등 대표성 부족’이라는 답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과 인력의 취약성’(16건)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중앙 노사단체 중심의 노사관계 환경’을 꼽은 응답도 10건이나 있어 지역·업종 중심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가 여전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경총의 관점을 지적하는 답변도 있었다. 설문에 응한 철강업체 H사의 총무팀 관계자는 “지방경총이 지역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문제”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지방 사용자단체 전문성 강화 필요” 53.5%
이처럼 지방경총의 노사관계 역량과 기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가운데 일선 기업의 노무인사 담당자들은 지방경총의 노사관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노사관계 관련 사용자단체의 역할 중 특히 지방 사용자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6.7%)와 ‘필요하다’(53.3%)를 합쳐 전체 응답 기업의 60%가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26.7%로 16개 기업이었고, ‘필요하지 않다’(10%)라고 답한 기업은 6개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들은 지방 사용자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중앙 중심 노사관계의 관심을 지역·업종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사용자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노사관계 관점을 중앙 중심에서 탈피, 지역-업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가 24건 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제단체 간의 노사관계 기능 창구 단일화와 대표성 확대’와,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와 정부의 지원’이 각각 20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보교류, 인적 네트워크 가장 목말라
‘지방경총 역할 중 특히 강화되어야 할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3.3%인 32개 기업이 ‘지방기업의 노무-인사 담당자 간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꼽았다. 이는 지방 기업들이 노사관계 관련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인프라 또한 매우 취약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분석된다.

‘개별 기업의 노사 분쟁 조정, 컨설팅 등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는 기업은 20%로 나타났고, ‘지역 노동시장 개입 및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에도 16.7%의 기업이 답변했다. 이에 반해 ‘중앙 노사정 차원의 이슈 분석과 정보제공’을 꼽은 기업은 6개 기업에 그쳐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노사관계 기능 활성화가 더욱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화와 팩스, 이메일로 이뤄졌으며 응답자는 경기경총, 대전충남경총, 부산경총, 인천경총, 대구경총 소속 회원사 60개 기업의 과장급 이상 노무인사 담당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