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10월 29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실(동혁엄마)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대외협력부위원장도 함께 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이날 발제에서 최근 일어난 안전사고들을 두고 “핵심은 규제완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 등 자본의 탐욕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규제완화 정책, 솜방망이 처벌 등 자본의 탐욕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권”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는 이명박 정권 시절 ▲ 여객선 선령 제한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 ▲ 철도 및 지하철 차량사용 내구연한 삭제 ▲ 정비 위한 격납고 시설 요건 폐지(항공) ▲ 건물내진 설계 완화 대상 확대 등을 들었다.

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안전관련 규제완화가 전보다 가속화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성된 점을 지적하며 “규제개혁위원회가 노동,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전면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활동가도 정부의 안전대책을 두고 “규제는 ‘악’이라는 시각이 바뀌지 않은 채 안전대책이 나오다 보니 안전대책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눈 여겨 봐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 보장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에 안전 관련 규제완화도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토론회의 마지막 발제를 맡았던 김성실 대외협력부위원장은 발제 말미에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어제부터 기다렸는데, 그분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웃으며 지나갔다”며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가족들은 끝까지 노력하겠다.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단체는 안전사회를 위한 ▲ 반도체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제2의 세월호 참사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 수명 끝난 노후원전 폐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