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노인 최저 생계 보장 불가능
공무원 연금법 개악 시도 중단 요구
공무원 연금법 개악 시도 중단 요구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빈곤문제 해결과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줄 것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9일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한 데 따른 대응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170만 명의 노령인구를 방치하면 안 되며,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에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동의나 합의 없이 이를 개정하려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가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적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논의는 꼭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범국민적 논의 기구 구성과 함께 새누리당에게 공무원연금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앞으로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될 때 이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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