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로 무장해 2단계 정상화 넘어선다
[사람]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산별노조 경로 수정…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현재 공공운수노조가 실질적인 통합을 이뤘다거나 산별노조로 완성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 선거에서도 조직통합과 발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2011년 6월에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통합해 공공운수노조가 출범했을 때 들어오지 못했던 기업별노조들이 공공운수연맹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이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공세가 심해지면서 내부의 힘을 뭉쳐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을 통합했다. 산별노조하고 기업별노조 형태의 연맹을 통합한 2차 통합의 성격을 갖는다.
기존 공공운수연맹 중앙집행위에서 낮은 수준의 산별노조로 갈 거냐, 아니면 연맹으로 갈 거냐를 놓고 논의했다. 중집에서는 비록 산별노조운동이 후퇴하고 어려워졌지만, 산별노조운동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연맹으로 회귀하는 것은 맞지 않고 낮은 수준이라도 산별노조로 가자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공운수연맹이 통째로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이고, 연맹에 소속된 단위노조가 이 결정을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2015년 12월까지 단위노조들의 동의와 승인을 이뤄내는 게 1차적인 목표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해왔던 산별노조운동을 돌아보면, 조직형식상의 전환을 완성하는 게 산별노조 완성이라고 보고 조직형식의 전환에 집중해 왔다. 일단 조직을 산별노조 형식으로 재편하고 집중된 역량으로 산별노조다운 요구와 투쟁을 하는 게 민주노총의 로드맵이었다. 그런데 공공운수노조처럼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다면 불가피하게 좀 더 유연하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별노조다운 실천, 초기업단위 실천을 통해 대중적인 성과를 내고, 그 결과로 조직형식의 전환을 완성하는 것으로 산별노조 완성의 경로를 수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그래서 업종이나 지역단위의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고, 중앙의 재원과 권한을 현장으로 내리기로 한 것이다. 초기업적 실천을 통해 성과를 내고 대중적인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업의 성과를 통해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산별노조의 완성은 중장기계획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주·객관적 조건 속에서 내린 통합 결정을 단위노조에서 승인받는 것이 우선이고, 사업체계의 강화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산별노조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체감하면서 그 힘에 기초해 조직도 완전히 통일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험지부가 차지하는 규모나 비중이 작지 않은데 그런 지부가 탈퇴한 상황이다.
“사회보험지부가 직장 내 복수노조를 통합시키는 자기 조직발전의 경로를 가지고 있고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 문제는 선택의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사고지부로 처리돼 있다. 집단탈퇴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국민건강보험노조가 다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건 조합원들이 선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노조 내부에서 간부들이나 조합원들이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다. 공교롭게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2단계 추진 시기에 상급단체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응을 공공운수노조가 힘 있게 잘 하는 게 국민건강보험노조가 자연스럽게 공공운수노조로 들어오는 길이라고 본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공공운수노조가 실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힘 있게 대응한다는 걸 인식하게 하려고 한다. 제대로 실천하는 조직이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조합원들이 선택하게 만들겠다.”
소통방법도 중요하지만 공감할 내용 확실해야
공공운수노조가 포괄하는 영역이 다양해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항상 일치할 수만은 없다. 15만의 공감을 내세웠는데 조합원과의 소통의 폭을 넓힐 구체적인 계획은?
“공공운수연맹이 되면서 민간운수부분이 들어오고 또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비정규직이 대폭 확대되면서 더 다양해졌다. 그러다 보니 작은 민주노총이라고 부를 정도로 복잡한데, 공공운수노조를 이끌고 가려면 지도부의 통합적인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15만의 공감을 공약하면서 주로 방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아무리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늘린다고 해도 공감하는 내용이 없으면 공감이 안 된다. 결국 왜 이렇게 다양한 업종이 공공운수노조로 모였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두 가지다. 하나는 에너지 쪽을 제외하면 하는 일이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서비스가 대게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이다. 공공기관으로 있든 민관기관으로 있든 관계없이 사회에 공공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번째로 조합원들의 고용이나 노동조건을 대부분 정부나 지방정부가 결정하거나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거다. 민간이라고 해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대정부교섭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영역에는 대정부교섭이 제도화돼 있지 않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로 모여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우리가 왜 역사적으로 하나로 모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대표자나 간부 수준이 아니라 전 조합원들의 공감을 얻는 게 내용적으로 첫 번째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사실 15만 조합원이 위원장이나 지도부와 직접 소통하긴 쉽지 않다. 결국 단위조직, 현장 사업장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자들과의 소통을 지도부가 제대로 하면 조합원과도 소통이 된다고 본다. 조합원 요구가 바로 올라오니까. 그 현장 단위사업장 대표와 지도부가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요즘엔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온라인상의 소통체계를 일단 구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의 업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개입해서 의견도 내고 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업종본부장단 회의를 제도화하려고 한다. 안건 성안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요구나 업종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다.
공공운수노조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조합원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지만, 어쨌든 위원장이 직접 조합원들한테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도 늘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15만 조직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데가 작은 노조들이다. 소규모 노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법률원이라든가 교육 시스템을 통해 작은 노조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지역 활동이나 지역본부 강화에는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앙이 직접 현장으로 못 가면 결국 지역이 가야 한다. 업종본부도 역시 지역으로 가야 한다. 따라서 지방이전은 지역본부나 업종 지역지부가 조합원을 직접 만나는 틀이 된다. 조합원과 공감하는 건 지역을 강화시키는 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매개로 해서 지역본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15만의 공감을 모아내는 중요한 기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정상화 대응, 투쟁시기를 놓쳤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회의 한 번 하기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몇 년 전부터 많이 고민하고 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노조들끼리 많이 부대껴야 하는데, 산별노조 중앙 차원에서 이 스킨십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이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상대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면 공공기관 노조들의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 그 사무소를 각 기관 서울지사에 둘 수도 있겠지만, 각 공공기관 노조들의 서울사무소를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외협력 업무를 하는 이들이 하나의 사무소를 쓴다면, 공공운수노조 특성상 대외협력과 정책이 같이 가는데, 오히려 그 분야에서는 통합이 더 잘 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사무소 부분은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다.
공공기관도 특성별로 다양하다. 그걸 더 좁은 단위로 사업할 수 있는 틀을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공공기관의 공간은 벌어졌지만 사업에서 내부적 결속력을 높여서 더 일상적으로 끈끈하게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 공공기관 안에서 세부적으로 밀착도를 높여 일상 사업이 강화되면 거리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노조들이 지방이전 시대에 맞는 노조활동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그런 마인드와 내부 체계를 어떻게 빨리 구축 해내느냐가 관건이다. 그걸 못하면 정말로 얼굴 한 번 보고 힘든 노조가 될 소지도 있다.”
2014년의 가장 큰 화두였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응해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이 공대위를 구성해서 싸웠지만 결국 각개격파 당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 하는 날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지만, 정부가 성공적으로 1차 정상화를 완료했다는 자화자찬이 맞는 거냐. 설득에 의한 동의가 아니라 강압에 의한 굴복이 과연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느냐.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쓰지 않았던 두 가지를 사용했다. 방만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면서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앞뒤가 안 맞는 방식을 썼고, 역대 정권에서는 없었던 임금 동결이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면 왜 각개격파가 됐을까? 양대 노총 공대위가 부채의 책임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한 건 성공적이었다. 정부도 인정했다. 그런데 부채의 책임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있는 건 아니라지만, 공공기관 복지에 대해 공공기관 노조가 국민들한테 적절한 대안을 줬느냐는 점에서는 부족했다. 공공기관 복지가 어느 정도여야 하고 공공기관 복지가 국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어 나눠 쓴다든지 선도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이 안 됐고 반성하는 지점이다.
두 번째로 싸움에는 싸워야 할 시기가 있고 투쟁의 구심이 형성돼야 확장되는데, 그 점에서 실기한 측면이 있다. 원래 6월에 총파업을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8월 말까지 합의하라고 하니까 시기를 8월로 미뤘다. 6월에 파업이 가능한 조직이 별로 없다고 보고 8월에 파업하자고 미뤘던 거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8월까지 합의하라고 했지만 6월 25일까지 합의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 방만경영에서 조기 졸업시키겠다고 시기를 치고 나왔다.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6월부터 무너졌다. 파업 말고 투쟁방법은 여러 가지다. 파업을 미루면서 다른 투쟁을 못했고 투쟁시기를 놓쳤다. 거기에서 균열이 왔다.
양대 노총이 공대위를 꾸렸지만 민주노총에서 파업대오를 꾸려서 우리가 투쟁하겠다고 나가야 한국노총까지 확산되는 거였는데 그걸 잘 못했다. 내부의 투쟁구심을 세우는 것과 국민과의 제대로 된 연대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 위에서 양대 노총 공대위 활동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대위 전략은 결국 교섭권을 중앙으로 위임하는 것이었는데, 정부와 사용자들은 역으로 현장을 치고 들어왔다.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단위노조 지도부한테 총회를 붙이라고 요구하도록 거꾸로 압박한 거다. 노조가 해야 할 걸 정부와 사용자가 했다. 노조는 상층을 붙잡고 버티자고 했는데, 정부와 사용자는 실리 논리로 치고 들어와 현장을 흔들었다.
2단계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실리가 아닌 가치로 무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제나 퇴출제가 들어왔을 때 그걸 허용해주면 당장 성과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임금 동결을 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봤을 때 노동조건이 어떻게 무너지는 건지 조합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리 대 가치의 구도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의식을 갖도록 현장을 다시 무장시키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된다. 그걸 우선하는 전략으로 현장을 다시 세우고 투쟁의 구심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필요하다. 그걸 만드는 것부터 싸움을 준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