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이대로 가능할까?

28일 여의도 광장에서 공무원 단체와 교원 단체 등 8만여 명이 모여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해 11월 1일 열린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과 교원이 참가하는 두 번째 대규모 집회였다. 지난해 결의대회에는 12만 명의 공무원-교원이 참가해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으려던 정부-여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공무원 단체의 투쟁은 국민대타협기구로 이어졌다. 대타협기구는 28일 90일 간의 활동이 종료됐다. 대타협기구의 논의는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 한 채 끝났다. 여당안, 야당안, 정부 기초안과 김태일안, 김용하안 등 많은 안들이 마지막까지 제시됐지만, 특위에 제출할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여-야는 제시된 안을 가지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대타협기구 활동 기간 동안 유일하게 합의된 재정추계모형도 실무협의체의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는 이번 집회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광-오성택 공투본 공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는 양대 노총 위원장의 투쟁발언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투쟁 발언 땐 공투본 집행부의 양보안과 실무협의체 참여를 반대하는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오는 4월 9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며 4월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의지를 다시 내보였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4월 24일 연가투쟁을 확실히 했다.

이날 결의대회 후 각 참가단체별로 사전에 신고된 경로를 따라 가두행진도 이어졌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3천여 명은 마포대교 앞 8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추가 집회를 열었다. 공무원 단체가 허가받지 않은 채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