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수용불가사항 철회 시엔 협상 재개하기로
어제 진행된 노사정 8인 연석회의에서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한 한국노총은 오늘 2시 여의도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직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대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노력했지만, 손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및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5대 수용불가사항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입장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노사정대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논의진행경과에 대해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부수적인 현안들이 접근된 부분도 있지만, 핵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기에 이는 의미 없는 수치”라고 일축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3개월간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5대 수용불가사항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가 전면적인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그리고 어제 저녁 8인 연석회의를 통해 5대 수용불가사항에 덧붙여 5대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대타협 협상을 재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결국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김동만 위원장은 협상 결과에 대해 “결렬이다”고 밝혔지만, 정부와 재계가 5대 수용불가사항을 철회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사정 협상 결렬선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노사정위 결렬은 사필귀정이며, 들러리 도구에 불과한 노사정위원회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하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일 땐 총파업을 통해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