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살인법 제정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양대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모인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 처벌을 위해 매년 살인기업을 선정해 공표해 왔다. 선정 10주기이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한 올해 4월, 공동 캠페인단은 10년간 재난사고와 산재사망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통계와 공무원연금, 해양경찰청 자료 등을 종합해 지난 10년 중 가장 산재사망 사고가 많은 50개 기업을 선정하고 다시 이 중에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1502명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민살인기업과 노동자 살인기업을 선정했다. 10개 기업은 노동자 산재 부문에서 ▲1위 현대건설 (110명) ▲2위 대우건설 (102명) ▲3위 GS건설 ▲4위 우정사업 본부(75명) ▲5위 현대중공업(74명)이고 시민살인 부문으로 ▲청해진해운(295명) ▲옥시 레킷 벤키져(57명) ▲장성 효사랑 용양병원(21명) ▲코오롱(10명)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10명) 가 선정되었다.
캠페인단은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시민살인기업으로 청해진해운을, 노동자살인기업으로 삼성전자를 선정했다. 캠페인단은 이번 선정에서 청해진해운은 “노후선박, 화적, 안전교육미실시, 무리한 운항, 구조 미비 등 엄청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 선원의 책임으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고 말했고 삼성생명은 “실질 산재 사망자가 가장 높은 현대건설을 제치고 선정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시민들이 분노한 것”이라 평했다.
기자회견에서 캠페인단은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노동자 수는 22801명이며 이는 OECD 1위인 수치인데 기업과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와 은폐에 급급하다. 노동부는 기준을 변경해 산재사망 수치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 산재사망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재난사고에 무책임한 정부와 돈 외에 모든 것을 도외시 하는 기업의 유착이 지금 상황을 만든 주범”이라 정부와 기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이번 주 1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캠페인단은 “참사 1주기를 맞는 지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할 생각만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진실규명 없이 보상책만 내놓는 시행법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실”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요즘 정부에서 산재, 재해 시 기업의 책임을 규정한 이른바 “기업살인법”의 입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언적, 형식적 법 제정은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살인법은 기업 자체와 사업주에게 노동환경, 정책적 책임을 지게 하여 경제적 처벌 뿐 아니라 실형도 가능한 강력한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
캠페인단은 앞으로도 기업살인법의 제정과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 살인기업 선정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4월 28일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관에서 시작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토론회와 캠페인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