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성과는 돈이 아닌 질로 판단해야
공공의료시설에서는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병원의 공장화, 공공의료 포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공공의료시설의 경영평가와 성과연봉제의 전면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전적 성과 위주의 경영평가와 성과연봉제 도입이 의료현장에서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발제자인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국장은 2015년 4월에 진행한 국민 여론 조사를 가지고 경영평가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수익성 중심의 국립대 병원 경영평가에는 67.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 성과급제도가 과잉진료를 유발할 것이라는 점에 79.5%가 동의했다. 이 같은 자료를 통해 ‘성과’를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 역시 “국민은 의료비가 부족해서 병원 가는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을 걱정하는 것이다. 국민이 믿고 갈 병원이 없다”며 “의료원의 성과는 의료의 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사용된 의사성과급 지급 기준을 제시했다. 내용에 따르면 의사성과급은 환자 선택 진찰료의 100%를 지급하거나 재진 진찰료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선택 진료를 환자에게 권하게 되는 과잉진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박경득 분회장은 이를 토대로 “병원의 환자는 줄거나 변동이 없는데 병원의 수익은 증가했다”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류재승 교육부 창조행정과장에겐 서울대병원의 전면 성과급 도입에 대한 교육부 확인 여부가 논란이 됐다. 박경득 분회장은 “병원 측이 작년 12월 전직원 성과제를 도입하기로 교육부에 보고했기 때문에 전면 성과급제를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교육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류재승 과장은 “보고는 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관련 부서 협의 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