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연속토론회 -5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4월 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필요성과 의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최근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에서 제시하는 최저임금 1만 원 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확인했다.
토론회를 통해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출에서 ‘근로자’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자와 그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포함한 개념으로 인식해야 함을 주문했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산출은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유엔 사회위원회 규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이 최저임금을 ‘가계 생계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 정‧재계가 주장하는 현 근로자 개념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 원이 필요한 이유로 이창근 정책실장은 “각종 임금통계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심각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고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확인했다”면서 “반면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은 4년간 2배(234조 원) 상승했는데 실질 민간투자는 감소해 재계와 정부가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실질적으로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2%, 상위 10%가 45%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소득불평등구조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제 낙수효과가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해소를 통한 경제성장이 필요한 때”라는 주장에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참가 인사들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현 상황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개선,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현재 7%대 인상은 이러한 효과를 내기에 너무 미미한 수치”라고 현 최저임금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대기업 우선 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한국사회에 새로운 경제엔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구 구성원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것임을 살펴볼 때, 도시노동자 평균 가구원 수와 소비지출, 물가상승률,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1만 원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이창근 정책실장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낸 최저임금심의요청서가 예년의 경우와 다르게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언급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예년과는 다른 정부의 모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최저임금제도가 크게 ▲ 현실적으로 턱 없이 낮은 임금 수준 ▲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진 구조적 한계 ▲ 최저임금 위반 시 사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 원 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현재 정치적 관점과 경제학적 논쟁과정으로 설명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은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고충을 겪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투쟁은 단순히 노동자 소득향상을 넘어 생활임금이라는 최저임금의 본질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인 표준과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이 투쟁을 노동자의 삶에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회를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