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이면서 엄격한 법 적용 검찰에 촉구
14일 오후 2시 노조파괴 피해 사업장 노동자들이 대검찰청 앞에 모여 집회를 가졌다.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는 모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금속노조 산하 노조 조직 파괴를 목적으로 개입한 사업장으로 현재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위 4개의 사업장 노동자들은 2년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공동투쟁 중이며, 금속노조 소속의 조합 간부들을 부당 징계하는 등의 탄압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재 발레오만도 비대위원은 “발레오전장은 창조컨설팅과 사측이 공모해서 노조파괴가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업장”이라고 소개하며 “6년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그간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은 꾸준히 이어졌다. 또한 그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성과 평가 상여금으로 전환하여 근속년수 20년이 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연봉 3,800만 원을, 친기업노조 조합원들은 7~8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재 비대위원은 이어 명백한 차별, 탄압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종인 유성기업아산 지회장은 “지난 4월 8일 검찰의 기소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구형을 정하지 못 했다고 들었다. 지난 시간 투쟁을 하면서 검찰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자신도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 대검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결정하고 기소,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 조속하고도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발레오전장이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이 기소를 제기하였지만 구형을 포기하거나 무죄를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집회를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 사측의 노조 파괴 혐의를 인정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따라 검찰은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와 강기봉 발레오전장 대표를 기소하였지만, 재정신청이 기각된 보쉬전장지회와 콘티넨탈오토모티브지회는 올해 초부터 로비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