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대회 기점으로 집중 투쟁 전개
한국노총은 4월 16일 오후 서울 등촌동 소재 KBS스포츠월드에서 열린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를 열고, 노사정협상이 결렬됐음에도 단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이날 대표자대회에 참석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노사정협상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의 결렬 선언은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공격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표자대회에서 ▲ 노동계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들고 온 정부와 사용자단체 ▲ 3월 말까지로 한정된 짧은 논의일정 ▲ 사회적대화 운영의 폐쇄성 등을 노사정협상의 결렬 원인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이끌어갔고, 노사정협상을 호텔과 같은 밀실에서 진행하면서 대표자회의나 간사연석회의 등 회의체에서는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협상 결렬 이후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간 공감대를 형성한 안건’이라며 추진과제로 밝힌 ▲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방침은 정부가 사업장 단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도 정부의 의도대로 입법을 추진한다면 일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미포함,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 가능성 등이 문제될 수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임금단체협상 시기를 중심으로 집중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5월 중순까지는 전 조직 일괄 조정신청을 해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뒤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5월 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전국 12만 명 조합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