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인이상 사업장 3천여 곳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발표, 조사에 들어간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본색을 드러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단체협약을 고용노동부가 강제로 개입하여 시정지도하려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판결난 동양시멘트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노동자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재벌과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태로 인해 우리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그 당시 합의로 인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났다"며 "노사정위에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었던 5개 안은 98년 노사정위에서 했던 정리해고 합의의 경험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 남 부위원장은 "정부가 합의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던져버리고 드디어 플랜 B를 꺼내들었다. 이번 단체협악 시정, 조사는 그 첫번째"라고 정부 정책을 성토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계획을 계속 이어간다면 금속노조는 총파업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협의에 따라 따로 총파업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대학병원 노조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서울대학병원 사태를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 정책의 미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대학병원측의 일방적 단협해지와 성과제 도입은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것"으로 "먼저 시행되었던 의사 성과제 도입은 과잉 진료와 고가 치료로 환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학병원도 총파업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인사‧경영권 관련 조항에 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과 같이 중요한 요건을 개정하여 결국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용이하게 만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쳉협약 중 합의, 협의 규정은 대법원 판례로도 여러번 인정된 것이고 고용노동부 역시 단체협약의 유용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일률적으로 행정지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고발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최종진 부위원장은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지침을 계속할 시 개별 노동자를 통한 국가배상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노동계와 정부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