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노총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노동자들이 바라본 공공안전 현장의 실태를 확인해 이를 통해 정부의 안전대책을 평가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치계 인사들은 정부 안전정책을 성토하고 자성의 목소리 또한 냈다. 정진후 정의당 비례대표는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정부부처를 개편했다. 최근에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3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30조원이 어떻게 산출되고 사용될 것인지 국민안전처도 모르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세월호 참사 조사를 하며 정부부처는 숨기기에 급급할 뿐,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의원을 불신하고 있다. 이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국회의원에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이어 은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챙긴다는 말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 지하철, 항공, 화물, 시설공사, 화학사업장 등 각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장 증언이 이어졌다. 먼저 발언한 김대영 철도노조 시설분과 국장은 "철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1.5mm의 오차 때문에 탈선사고가 난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공사는 효율성이란 이름 하에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고 철도현장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외주업체가 많아짐으로 협력체계를 갖추기도 어렵고 외주업체가 전문성 있는 일을 하기도 어려워서 결국 원래 노동자들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노후화된 차량을 운행하고 인력을 감축하며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되고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업무의 외주화, 규제완화는 결국 엄청난 참사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염진수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땅콩회항 사건에서 밝혀졌듯 관피아‧항피아 때문에 우리나라의 항공 안전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당국 관리들과 항공사의 유착은 심각한 수준으로 항공사의 위법한 법적용을 국토교통부가 적극 수용, 실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항공사의 입장만 반영되는 가운데 조종사와 승무원은 과도한 노동시간, 휴식시간 무시 등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고 이는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다양한 현장 증언을 바탕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 안전대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재벌 대기업은 효율성,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고 있다. 산재는 늘어가고 대형 재난 사고는 끊이질 않는데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정부와 재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 국장은 "산재와 참사에 정부,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데 노동자와 시민은 위험을 알 권리도, 거부할 권리도, 예방에 참여할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우리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안전처와 정부의 마스터플랜은 혼선과 비효율로 정작 필요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질타했다.

공공안전 확립을 위한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혁신 ▲정부와 기업의 유착문제 해결 ▲산재, 대형참사에 대한 책임, 처벌 강화 ▲각종 법 개정에 국회, 정부, 국민안전처가 적극적인 참여 ▲안전업무에 대해 효율, 비용의 논리보다 안전 중시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한 노동자, 시민 참여 구조의 확보 등의 대안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토론회 참여 국회위원들은 공공안전문제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서로 협력해 각종 토론회와 운동을 이어나가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