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국민연금 강화하라!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국민연금 강화하라!
  • 장원석 기자
  • 승인 2015.05.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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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한 노후는 공적연금 강화로
28일 본회의 종료까지 국회 앞 노숙투쟁

▲ 28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와 공적연금 강화를 주장했다. ⓒ 장원석 기자 wsjang@laborplus.co.kr
26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하고 공적연금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 정부 4대 개악 미션 중 첫 번째다. 지금 당사자를 배제한 정치권의 야합으로 공무원연금이 개악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 누가 참여했기에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지 황당하다. 게다가 공적연금을 강화하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겁주기 식 통계와 언론보도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었다. 한 위원장은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는 대권에 눈이 멀어 밀실 야합을 하고 있다. 이 부조리한 상황이 국민과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모든 개혁이라는게 노동자들을 옭죄고 있는 현실 속에서 모두가 연대하여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작년 말 공무원연금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국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개악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은 곳간이 넘치는 재벌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속에서 벼랑 끝으로 밀려 목숨을 끊는 민중과 노동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사적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공무원은 현재 집단적 따돌림을 당하는 상태다. 교사로서 우리는 왕따를 해결할 때, 저 아이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저 아이를 따돌리는 순간 우리도 따돌려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고 밝히고 “26년 전 전교조가 처음 설립되어 1,500명의 교사가 해직됐을 때, 학생들과 교육을 위하겠다고 생각한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앞에서 28일까지 2박 3일간의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28일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투쟁을 지속하되, 공무원연금안이 통과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8일에는 공무원노조 본회의 처리 이외에도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공청회가 열리며,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헌재의 위헌법률심판과 발레오만도 산별노조 탈퇴 관련 대법 공개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