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헌재 판결 예정
전교조 창립 26주년 되는 날 희비 결정
전교조 창립 26주년 되는 날 희비 결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가 28일 가려진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헌법소원을 냈다.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와 상위법 근거 없이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어,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현직 교사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26일 헌법재판소의 공지에 따르면, 위의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판결이 28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전교조는 28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8일은 전교조 창립 26주년이 되는 날로 헌재의 판결에 따라 전교조의 희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참여와혁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