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공대위 7월 대규모 투쟁 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7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규탄하고 이를 ILO에 제소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자본을 위해 일할 건지 모르겠다. 어제 국정원이 국정원지부에 전교조 불법화, 민주노총 탈퇴를 유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면 정부와 자본이 얼마나 노동자의 권리찾기를 짓밟는지 알 수있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노사간 자율적 단체협약의 원리는 헌법적 권리다. 노동자와 자본 간 대등한 교섭이 무너진다면 노동자는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벼랑 끝으로 몰릴 것이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의 앞잡이인 이기권 장관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굳건하게 연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 밝혔다.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의 단체협약 전수조사와 시정지도 추진은 명백한 불법적 개입행위다. 노사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자율로 맡겨야 할 부분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재벌 편향적인 모습을 드러내는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개입은 ILO 국제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6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정부가 노동자 죽이기를 구체화, 지속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이경호 한국노총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정부는 노사정위 대화가 끝나기 무섭게 폭압적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대화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사간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이 정규직 때문이라 호도하고 있다. 정부의 개악이 완료되면 임금피크제와 파견근로, 저성과자 퇴출이 일상화될 것이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임금피크제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없음이 드러났는데도 자본의 앞잡이인 정부는 이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단체협약은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부는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위법성을 지적해오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의결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작년 공공기관 예산과 경영에 대한 정부 지침을 ILO에 제소해 승리한 경험으로 이번 제소도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와 공공노련은 공공부문공대위를 구성하고 6월 ILO제소와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7월 3일 서울시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12일부터 일괄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해 투쟁을 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정부, 노동계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