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 7차 전원회의서 미합의 시 표결처리하기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날 주로 논의된 것은 공익위원이 제안한 최저임금 결정단위의 시급·월급 병기 안과 사용자측이 제안한 업종별 차등적용 안이다. 시급·월급 병기 안에 대해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은 ▲주휴수당 미지급 방지 ▲노동시간 단축 등 불이익 방지 ▲월 단위 시스템 반영 등의 이유로 월급제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사용자위원은 시급·월급 병기시 ▲업종별 소정근무시간 차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증가를 이유로 들며 반대했다.
사용자측이 제시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 사용자위원은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업 ▲사업지원 ▲예술여가의 5개 업종에 대해 노동생산성과 임금수준이 낮고 최저임금 미만률도 낮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익 위원은 주장을 위해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산업정책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자위원도 차등적용으로 인해 새로운 신분제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ILO등 국제기구에서도 전국적·일률적 최저임금 적용을 권고하는 만큼 최저임금은 임금의 법정하한선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6차 전원회의에서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7차 전원회의에서도 미합의가 될 경우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7차 전원회의는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6차 전원회의 안건 외에 가구생계비 병행조사 안과 임금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많은 쟁점이 산적한 가운데 합의에 이른 부분은 전혀 없어 최종 기일인 29일까지 2016년 최저임금이 합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사용자위원이 회의 도중에 택시노동자가 택시업무 도중 ‘잠을 잤는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노동시간 통제가 어려워. 근데 시급은 올라가서 진짜 어려워. 당구 치러가고 놀러가고.’라고 노동폄훼적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 사용자위원은 작년 회의에서도 ‘나이, 학력, 직업 등’으로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발언에 노동자위원이 발언을 문제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너, 나이도 어린놈’이라 반말과 욕설을 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비하와 몰상식한 발언을 일삼는 이 사용자위원은 자격이 없기에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