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생산성 저하? 고령자 대통령-국회의원도 뽑지 말아야
고령자에게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이른 시간에 시작됐음에도 제2소회의실을 가득 채울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힘을 쏟고 있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부분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청년실업 해소가 가능한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시장 연구센터 소장은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청년고용대책을 포기했음을 의미”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기업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 뿐이고 대기업의 경우 ‘비용절감을 통한 단기수익 극대화’를 경영목표로 하고 있는 이상 청년고용 증가를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은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어차피 뽑아야 할 신입사원을 뽑으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자 생산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유선 소장은 “지금 제가 임금피크제에 적용되는 나이다”라며 “오히려 생산성은 지금이 최고다”라고 말해 장중에 큰 호응을 얻었다. 토론자로 나온 이경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도 “나이가 많으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근속연수가 높은 인력군이 높은 수준의 사내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정년 퇴직이후에도 대부분 재고용되거나 협력업체 등을 통해 재 취업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경호 사무처장은 “고령자가 정말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뽑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최근 한국가스공사에 나이 70세의 사장이 선임됐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이건 공공기관 말아먹겠다는 소리냐”라며 고령자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유선 소장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간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의 막대한 노동시간을 줄여야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지키고 휴일휴가 확대, 교대제 개선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유인을 억제해야 한다. 기업이 장시간 노동에 대한 비용부담이 늘어나면 연장근로를 줄이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유선 소장은 청년실업 문제를 감안했을 땐 “주4일 근무제도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금 수준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임금이 80% 수준이라면 주4일제, 60%라면 주3일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정년 이후 은퇴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황보국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과 송복철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정년이 연장되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줄 것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공공부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발생하는 제원으로 신규 채용을 할 경우에 6,700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이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