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섞인 기대… “그래도 끝까지 싸운다”
불안 섞인 기대… “그래도 끝까지 싸운다”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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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금’ 8,640만 원, 1억으로 불어나
KTX 해고승무원 복직에 정치권 도움 절실
[인터뷰] 김승하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

4,144일. 지난 2006년 3월 1일 한국철도공사 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KTX 승무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후 지나온 시간이다. 옛 한국철도유통(현 코레일유통) 소속 KTX 승무원 380명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벌이자 철도유통 측은 280명을 정리해고했다.

▲ 김승하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해고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2010년과 2011년 1·2심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15년 5월 대법원은 “철도유통이 독립적으로 KTX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며 승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는 논리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 명의 해고승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남은 33명의 해고승무원은 4,000일 넘게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의 복직을 위한 집중행동에 나섰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곧이어 현장순회를 위해 전남 순천으로 가는 KTX를 기다리던 김승하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10일부터 진행될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 KTX 승무원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의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철도노조 위원장 현장순회에 동행하면서 KTX 승무원 복직과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대한 동의를 조합원들에게 구하고 있다. 일부 정규직 조합원이 철도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철도 안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조합원들에게 (비정규직 정규직화 당위성을)꾸준히 설명할 것이다.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한 1·2심 판결을 2015년 5월 대법원이 뒤엎은 이후 받았던 미지급임금 8,640만 원을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 미지급임금이 순식간에 ‘부당이익금’이 돼버렸다.

20대 총선 때 최연혜 사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을 달고 나가면서 조합원들에게 ‘법정이자 연 5%가 붙으니 (부당이익금을)갚으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올해 1월 3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가 각 개인에게 전달됐고, 그때부터는 연 15%의 이자가 붙기 시작했다. 8,640만 원이 1억 원을 넘기고 있다. 재판부가 철도공사와 조정을 해보라고 했지만 기한이 계속 미뤄지다 9월 25일로 늦춰졌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측은 철도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KTX 해고승무원의 복직 문제도 담겼다.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은데?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점을 얘기하지 않은 채 빚만 지고 흩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외치고 있어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끼고 있어서 어쩌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한편으로 희망이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혹시나 잘못될까봐 조심스럽다.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더 크게 좌절할까봐.

KTX 해고승무원 복직, 직접고용 정규직화와 관련해 철도공사 측과도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홍순만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도 들린다.

홍순만 사장이 나가야 한다. (홍순만 사장은)현 정부의 기조와 반대로 갈 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간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만으로도 구속이 됐어야 할 사람이다. 철도노조에서도 올해 교섭을 홍순만 사장과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할 생각이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토크콘서트는 어떻게 진행되나?

서울역 3층 대합실에서 명사들과 일대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주진우 시사IN 기자에게 섭외 요청을 했다. 박원순 시장은 방금 섭외가 됐다. 박원순 시장과는 서울지하철 외주용역 노동자 직접고용 사례와 청년실업, 비정규직, 여성차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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