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영세상인들을 위한 보호 정책 필요
최저임금 1만 원의 도래 시기과 방법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보호 대책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민주화정책포럼과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박영삼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학자들과 정치인들, 시민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최영기 교수는 “최저임금 1만 원은 가야한다”하고 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최저임금은 사회ㆍ고용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임을 강조하며 “저임 영세 사업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 구조 합리화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이 병행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최교수는 “노사공익이 협의해 7월에 최저임금이 결정 되면 그 후 4,5개월간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며 “3년에서 5년 내에 만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한 박영삼 위원은 “최저임금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아직도 저임금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박 위원은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혜범위가 좁고 지급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지적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 가구주일 경우 최저임금을 받아도 최대 월 8만 원에 불과하며 맞벌이를 하는 청년 가구 경우에는 대상에서 배제 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혜대상 확대, 급여수준 제고, 지급시기 및 주기 개선, 사회보험 지원 사업과 연계를 들었다.
토론은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 모색 ▲최저임금 인상 근거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 주제로 이어졌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노동계가 강하게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과 연관돼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장을 위한 방편으로 노동계가 1만 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맡고 있다.
이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수혜자들은 대부분 노조도 없는 무노조집단”이라고 반박하며 “최저임금 1만 원은 유력 대선 후보자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던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면 구체적 보완점을 찾아 국회에서 논의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불만도 나왔다. 토론에 참석한 박정우 전통시장 위원장은 “지금 소상공인들은 적자인데 세제혜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설픈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시작과 동시에 알바노조의 기습 항의 시위로 인하여 잠시 중지됐다. 우람 알바노조 정책팀장은 “이언주 의원이 주최한 6월 30일 토론회에서 이언주 의원과 소상공인연합의 몇몇 인원들의 일부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왔다”며 “최저시급 절대 저지, 20만 명 해고 등 망언들을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일부 소상공인들이 흥분한 나머지 한 발언”이라며 “그만큼 그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 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지금 당장 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지금도 반대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