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노정교섭에도 박차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받았던 인센티브(성과급)를 반납해 모은 돈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한다. 기금의 규모는 1,600억 원으로 산별노조 차원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 추진 토론회’를 열고, 공익재단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인센티브를 반납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6월에 발표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익재단의 명칭과 설립 목적, 의미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공익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다. 공대위 측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익재단 설립으로 인센티브 활용 방안의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주요 목적은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사업을 통한 사회적 차별 해소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지원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위한 사회연대 ▲공공기관 개혁 연구 및 기반 마련 등이다. 이를 위해 노동복지연대센터를 설립하고,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선방안 정책 연구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52.5% 수준이고, 공공기관 내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노동운동의 고립을 돌파하기 위한 대응을 넘어 사회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연대에 대해 “노조-조합원 간, 노조-지역사회 간 사회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실패한 목적의 정책을 공익 목적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공익재단 설립의 추진 의미를 강조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으로 노동계와 극심한 갈등이 초래됐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성과연봉제 폐지 및 인센티브 반납 절차에 들어가면서 노정관계 복원과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정희 부연구위원은 “기금 조성과 운영과정에서 노사정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한국노총 공공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꾸린 연대단체다.
공대위 측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노정교섭과 정책협의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맡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는 ‘중앙 차원의 정책협의와 업종 차원의 집단교섭으로 나누어 교섭의 틀을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정책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제도 전반을 다루고, 단체교섭에 해당하는 사안은 집단교섭을 통해 정하는 구조다.
공대위 측이 내놓은 공익재단 설립과 노정교섭은 새로운 노정관계 정립을 위한 일종의 ‘투 트랙 전략’이다. 공대위 소속 5개 노조 대표자들은 이를 통해 공공부문 노조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