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에 이름을 올린 시민사회단체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15곳이다.
이들은 “고인의 죽음 이후 태움의 문제가 드러났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죽음에 책임이 있는 병원과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에는 태움, 장시간 노동, 인력 부족, 신규간호사 교육 배제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려서 이익을 얻었던 서울아산병원은 침묵하고 있다”며 “심지어 현장의 간호사들이 자신이 태움의 가해자였던 경험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병원과 경찰은 죽음에 이를만한 태움은 없었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또 “이에 대한 규제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으로 보건업을 남겨놓아 장시간 노동에 면죄부를 줬다. 최근에 발표한 간호인력 대책에서는 간호인력 배치수준 강화라는 핵심도,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겪은 어려움은 간호사들의 공통문화”라며 “간호사들이 ‘나는 너였다’는 마음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모였다. 간호사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고, 오랫동안 열안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아온 간호사들의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서울아산병원의 공식 사과와 ▲산업재해 인정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고인의 사망 사건과 관려해 경찰의 수사 미흡과 조직적 은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뜻도 밝혔다.
최석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박선욱 간호사가 담당환자와 관련된 문제로 수간호사와 면담한 뒤 600여 차례의 의료소송에 대해 검색했고, 다음날 사망했다”며 “의료 업무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유가족들이 CCTV를 확인해 이를 밝혀냈다. 조직적으로 사망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은 간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이들은 이번 달 23일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방향’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오는 5월 12일 오후 청계광장 소라탑에서 국제간호사의 날 집회도 개최한다.
한편 지난 2월, 박선욱 간호사는 서울아산병에 입사한지 6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사망 전 남긴 메모에서 ‘업무에 대한 압박감’과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한 증상’, ‘하루 3~4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되는 끼니’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