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의 논의를 거쳐 양대노총 공공부문(한국노총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공 공대위)’가 발족했다. 지난 10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한 공공 공대위는 주요 사업을 확정짓고 공동 투쟁을 천명했다.

이들은 기획예산처의 예산 및 운영권 통제와 현재 공공기관 운영법, 경영평가 등 정부의 ‘공공부문 효율성 강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감했으며 향후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예정이다.
공공 공대위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대정부투쟁에 대한 어려움을 조직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양대노총의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의 업종으로서 ‘공공부문 노동계의 결집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지만 각각 조직의 입장과 이념이라는 잠재적 갈등 요소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성과 효율성, 공공부문 핵심과제

공공 공대위의 가장 큰 현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 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노사의 갈등이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획예산처 중심의 권한 강화와 강력한 통제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방만 경영 및 낙하산 인사 등 뿌리 깊은 악순환은 해소하지 못한 채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연맹 이재기 정책실장은 “예산만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현재의 기획예산처의 모습”이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대다수의 직원들이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활용되지 못하고 정부 정책에 모든 것을 맞춰 좌지우지되는 꼴이 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금융노조 이영진 대외협력국장은 “예산처 통제로 인원이나 복지까지 모두 결정되어 버리는데 이로 인해 공공부문의 노사간 협상이나 이를 통해 이뤄낸 단체협약까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일례로 대법원에서 지급 명령까지 내려진 여성들의 생리수당 부분이 어찌됐든 예산이 없어 못 준다는 예산처의 한 마디에 받아야 하지만 받을 수 없는 돈이 되어 버린다”고 토로했다.

사무금융연맹 옥세진 정책국장 역시 “노동조합이 헌법으로 갖고 있는 체결권까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처는 물론 부인하겠지만 방만한 노동 부문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예산권을 움켜쥐고 공공부문을 휘하에 두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경영평가와 감사, 효율성에 대한 정책이 결국 낙하산 인사와 경영진의 방만함은 전혀 손을 쓰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만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함께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어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통된 주제로 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향후 행보 어떻게 되나

이렇듯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된 공대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도출된 요구사항을 통해 본격적인 투쟁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논의되어야 하는 고민도 만만치는 않다.

공공 공대위가 구성됨으로 인해 각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산재돼있던 기획예산처 담당 부처가 아닌 큰 틀에서의 협상을 위한 통로 마련이 필요한데, 기획예산처의 공공 공대위에 대한 대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공공 공대위의 조직력 확대 및 투쟁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 공대위가 구성되었지만 금융노조와 사무금융연맹은 관련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연 함께 파급력을 높여낼 수 있을지에 대한 내부의 고민 역시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노조 이영진 국장은 “전체 중앙위에서 함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사무금융연맹도 산별 전환을 앞두고 있고, 산별 체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충분히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반면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공공부문 노동계가 향후 풀어나가야 할 다양한 현안으로의 확대 및 미래전략에 대한 내용까지 고민을 풀어가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다.

금융노조 이영진 대외협력국장은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12월 초 집회를 갖고 국민들에게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알려낼 수 있는 기회로, 공공부문의 현재 이슈를 쟁점화 할 예정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상임 간부들과 비상임 간부들을 포함해 2~3천 명이 조직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2개 연맹과 우리 노조 전체적으로 함께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운수연맹 빠진 이유 왜? 갈등 극복한 연대 이뤄질 건가

이번 기자회견을 앞두고 공대위의 큰 축이었던 공공운수연맹이 돌연 연대를 철회했다. 공공운수연맹은 공공기관운영민주화를 핵심적 과제로 놓고 11월, 12월에 연맹차원의 단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최용찬 정책부장은 이에 대해 “공대위와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한다”며 “공대위는 자율경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 공공성은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자율경영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례로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하지만 공사 입장에서 자율적 발전과 확장을 하려면 유료화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있어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높이는 부분에서 공공 공대위 역시 공공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원 조합은 물론이고 연맹 역시 확실한 원칙을 갖고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회의적이라는 것이 최용찬 부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차에 대해 최용찬 부장은 “이후 이견에 대한 조율이 되고 상황이 변화 된다면 연대투쟁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사무금융연맹 옥세진 정책국장은 “공대위의 전망은 사실 워낙 외부 변수가 많은 것이라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아직 낮은 수준의 연대이므로 장기적인 전망을 말하기에는 이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가 이뤄질 것 같은데 기존의 방식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만 내놓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많은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연맹 이재기 정책실장은 향후 공대위의 방향에 대해 “하나의 큰 목표가 공감된다면 서로 양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어느 조직에서 일정을 잡고 조율하는 정도의 주도적 역할은 있으나 조직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 균형이 깨지는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공통된 현안으로 아직 공대위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조직들과 연대하는 것에 대해 공대위 실무진들은 현재 긍정적인 입장으로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양대 노총 간 갈등이나 노사정 관계 등 큰 부분에서의 갈등 요소는 배제하고 ‘당면한 공통 과제’에 집중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같으면서도 다른 고민

향후 공공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해 조직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금융노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세 조직과 함께 논의과정을 주도해 왔던 공공운수연맹 공대위 담당 간부들의 고민은 서로 같고 또 한편 다르다. 

현재 공공부문의 노동계는 ‘신의 직장’, ‘방만 경영’ 등의 여론 속에서 국민적 여론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며 그 안에서 노동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다. 또한 아직까지 함께 발걸음을 옮기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총의 주요 조직인 공공부문 공대위를 통해 한국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인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며 전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지은 기자

jesu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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