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위한 총력투쟁
양대 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의 깃발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올려졌다. 비록 세 곳의 회원 조합 200여명의 대표자들이 모인 것이지만 양대노총 공동 집회장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다.
나란히 선 한국노총 공공연맹의 배정근 위원장, 금융노조 김동만 위원장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의 정용건 위원장은 함께 목소리를 높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항의방문을 위해 들어가는 세 대표자 뒤로 회원 조합 대표자들의 함성이 이어졌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있었던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장의 모습이다.
공공기관노조가 분산돼 기획예산처의 분할통제 경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공감하며 지난 9월 14일 공대위를 구성했고 이날 ‘공공기관 운영민주화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중심에 두고 총력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로 기획예산처의 강압적이고 기형적인 공기업 개혁에 대항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외쳤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요구
공공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년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획예산처 중심의 권한과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정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법 제정 본래 취지인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은 허울 좋은 명분으로 전락시켰다”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또 “법률 제정과정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노동자 대표 1인을 포함하고 기관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노동계 인사를 포함해 구성하라는 요구들이 무시됐다”며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통제하는 각종 비민주적 지침과 기준만을 양성하고 있고, 정작 국민의 보편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요구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익성만 추구하는 경영평가 지표 개선해야
이와 더불어 공공 공대위는 기획예산처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경영평가 지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경영평가 지표나 평가과정은 경영평가가 올바른 공공기관 운영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측정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없고, 오로지 인력과 예산을 줄이고 수익사업 성과에만 치중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경영평가 제도는 평가주기, 강제 서열구조화 등 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공적 서비스 제공에 충실할 수 있는 내외부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 철폐, 인력충원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정년연장과 공공기관 운영민주화를 통한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해 국민적 투쟁으로 발전시켜 낼 것임을 덧붙였다.
또한 사회적 화두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정부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예산확충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외주용역화와 민간 위탁을 조장,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고착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도를 통해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