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가스 유출과 화재,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오래된 설비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전남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전남 건생지사)은 성명서를 통해 ‘산업단지노후설비 안전관리법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후 설비 문제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 주요 원인의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설비 교체와 보수점검 등의 관리는 사업주에게만 맡겨져 있다”며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사업주의 관리 실태를 지도, 감독하고 교체 비용 등을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법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원청 사업주들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설비 증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노후 설비의 정상적인 교체와 점검 주기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강화도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서 도급사업 시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업무에는 근본적으로 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여수시가 산단 내 노후 설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당부했다.
특히 여수시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화학물질안전과리위원회가 노‧사‧민‧관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협력해 평상시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부터 사고 발생 시 대응까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여수국가산단 YNCC 1공장과 롯데케미칼 공장,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다행히 없었지만,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부상을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