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향한 공격과 왜곡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을 사회양극화 해소 문제로 접근해 저임금노동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018년 16.4%, 2019년 10.9% 올라 각각 7,530원,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등 3개 지역에서 공청회 및 현장방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6월 중에 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 등 모든 일정을 최저임금 법정기한인 6월 2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향한 공격과 왜곡이 도를 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4일 민주노총은 전국에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선포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사회양극화 해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중소·하청·영세 기업이 최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두 자리 수 인상을 했지만 산입법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의 핵심 주체인 재벌과 대기업은 제조업 고도화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재벌은 중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를 이간질시키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유통본부 대리점 갑질 타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 등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불능력을 높여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도 3일 ‘최저임금 바로보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논의가 단지 정치공세만을 위한 왜곡과 과장에 묻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모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상용일자리가 증가하고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감소되며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가 완화 된 긍정적 효과는 무시되고 있다”며 “정작 현재의 최저임금이 제도의 기본 취지인 저임금노동 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해소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4일 최저임금 투쟁선포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이후 최저임금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7일에는 을들의 연대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노동자 역지사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29일 최저임금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오는 7월 3일에는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1만 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