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동결이었는데...”
“IMF 때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동결이었는데...”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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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최저임금연대, 서울역에서 삭감안 철회 요구 거리선전전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서울역 앞에서 거리선전을 진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지난 7월 3일, 두 번의 회의 불참 끝에 최저임금위원회의에 등장한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으로 현행 최저임금보다 350원 삭감(-4.2%)된 8천 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노동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과 최저임금연대는 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선전전과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에서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사용자위원들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이 실현돼야 한다고 홍보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사용자위원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국가부도사태가 있었던 IMF 때에도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동결이었는데 현재 한국 경제가 그 정도로 망가졌나 묻고 싶다”며 “사용자위원들의 행동은 최저임금법 취지를 부정하고 위원회의 위상과 존립 목적을 원천 부정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신정웅 알바노조 비대위원장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매장 내 총 인건비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500만이 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상의 자리에서 사용자위원들의 태도는 무례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노동자위원들은 내일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대책회의에 들어간다. 사용자위원들의 행동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 2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원을 최초 요구한 바 있다. 2019년 대비 19.8% 인상된 수준이다.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모여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