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이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전국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공론화 컨퍼런스(전국 토론회)’ 등 하반기 추진해 나갈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의 하반기 사업계획은 간단하다”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노동조합 본연의 기능인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과 활발하게 교섭하며 관철시키는 것’이 하반기 사업계획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정오 위원장은 “전교조는 이를 위해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촉구하고, 청와대의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와 해직 교사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반기엔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투쟁에 집중했다면 하반기엔 이와 함께 권정오 위원장 집행부의 목표기도 한 ‘교사의 교육권 확보’ 등의 교사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이익 대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는 뜻이다.
전교조는 먼저 전국 교사 1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 실태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설문 조사 결과로 객관화 한 뒤 토론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 당국과 함께 공감대를 찾고 정책적 대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전교조는 토론회에서 한 발 짝 더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부와의 정책 협의 기구 등을 통해 법·제도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법안이 오는 9월 말 ~ 10월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 뒤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ILO 기본협약 비준이 안 돼서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지 않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교육부에 정책협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교육부와 정식으로 노사 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설문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총선 의제를 만드는 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투쟁은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전교조는 오는 10월 24일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법외노조 취소 촉구 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10월 24일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이어 11월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법 개악 저지, 핵심 교섭과제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연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무너진 교사의 일상을 회복시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